盧대통령 외교부 질책하면서도 문책은 신중히

"책임소재 밝혀지기 전 사회적 분위기만으로 문책 안해"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AP 통신에서 통화사실을 발표했는데도 관련된 사항을 즉각 조사해서 공개 안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끝까지 사실을 부인하려 했던 외교부를 질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에 잘못은 없는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후에 재발방지와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감사원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AP 공방, 외교부 대응 부적절"**

노 대통령은 AP 보도 내용과 관련, 외교부의 뒤늦은 시인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며 "(감사원 조사에서) 이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AP 통신의 전화를 받은 사람이 정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지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를 판단할 때 전달받은 정보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기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AP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문의해왔는지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적된 외교부의 문화나 타성에 대해 "이런 문제는 별개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혀, 외교부에 대한 내부 개혁을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지 정보 부족 등 정보 체계 관련, 노 대통령은 "관련 기관들의 현지 정보 활동과 교민 통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원할히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다른 나라 현지 활동 사례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라인 경질, 여러가지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이번 사건과 관련된 외교.안보라인 문책 인사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 인사는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것은 책임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 없는 사람에게는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책임 소재가 밝혀지기 전에 사회적 분위기만으로 책임을 물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감사원 조사가 나올 때까지 추론이나 추측에 근거한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냉정하고 신중할 것" 수차례 강조**

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건 처리와 관련, "냉정하고 신중할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이것이 향후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감사원 조사와 관련 "분위기 때문에 과오를 전제로 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엄격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를 비롯해 우리 모두 어려운 때일수록 냉정하고 사려깊게 판단하고 책임있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 관계자들은 구체적 사실과 현실적 상황을 토대로 사려깊게 판단하고 책임있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