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막가나 “국민, 한미동맹 위해선 테러 상존할 수 밖에..."

안영근-신기남 잇따른 '궤변', 얼마전까진 '파병반대론자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28일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과 관련, "미국과의 관계와 이를 통해 얻어낼 국익을 위해 파병정책은 지켜져야 한다"고 파병 강행론을 강조했다. '전투병 파병 증강론'을 폈던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장도 "한미동맹을 위해 파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테러에 대비할 준비가 안돼 있는만큼 국민이 테러위협을 감수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국민여론을 도외시한 채 '막 가고' 있는 것이다.

***"파병해야 할 핵심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

신기남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의장, 원내대표 연석회의에 참석해 "미국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장은 이에 앞선 27일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미국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국이라는 게 현실"이라며 "이라크전이 남의 나라 전쟁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한 논의 끝에 결정한 파병정책은 지켜져야 한다"며 "이유를 대라면 수십 수백가지를 댈 수도 있지만 핵심은 미국과의 관계이며, 이를 통해 지켜가야 할 국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자면 미국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미국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도와주고 도움받는 관계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장은 "이것은 소위 한나라당의 논리도 아니고, 수구 기득권 세력의 논리도 아니다"며 "주권국가로서 변함없이 견지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또 "이번에 테러리스트들의 야만적인 협박에 굴복하여 파병을 철회한다면, 파병문제로 인한 희생자는 더 이상 없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협박에 굴종하는 나약한 정부로 인정됨으로써 테러집단의 표적이 되고, 따라서 더 큰 테러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괴범이 협상도 벌이지 않은 채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기미가 없자 아이를 살해했다고 가정해보자. 살해하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의 두 번째 아이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면 유괴범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느냐"며 "만약 요구를 들어준다면 그 가정은 또 다른 유괴범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파병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그래서는 안된다"며 "국가정책을 책임지는 집단이 테러에 굴복하여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조선 인조때 청나라와 화의론을 주장하며 항서를 올린 최명길의 예를 들며 "파병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의 행동도 의미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파병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부와 여당의 확고한 자세도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기남 지난 1월에는 "외교부내 숭미파 제거해야" 주장**

신 의장은 그러나 이에 앞선 지난 1월 외교부 파동 당시 "숭미주의적 외교부내 기득권 세력인 북미국 간부들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이들은 매사에 대미의존적인 외교행태를 보이며 주한미군의 지역군 역할확대, 주한미군 재배치, 이라크 파병, 용산기지 이전 문제 등에 있어서 새로운 한미관계의 정립이라는 외교적 과제에 대한 고민 없이 미국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왔다"고 자주외교를 주장한 바 있다.

***안영근 "파병하는 한 테러위협 상존"**

이에 앞서 26일 밤에는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영근 의원이 "파병을 하는 한 테러 위협은 상존한다"는 망언을 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안 의원은 26일 밤 KBS 심야토론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위해 파병을 하는 것이고 파병을 하기 때문에 테러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테러를 대비할 만한 준비가 안 되어있다. 파병을 추진하는 한 이런 위험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그렇다면 차라리 대선 전에, 노무현 후보는 한미 동맹을 위해 이라크에 파병을 할 것이고, 그 때문에 국민들이 죽어나가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안영근 의원은 그에 대해 답을 하지 못했다.

안영근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 이어 25일에도 언론과의 잇따른 인터뷰에서 "망치 들고 싸우러 가느냐. 이왕 파병하기로 했으면 자이툰부대가 충분한 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투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국군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파병되면 바로 테러단체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하고 "곧 국방부 등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근도 얼마전까지 '파병반대론자'**

문제의 망언을 한 안영근 의원 역시 신기남 의장과 마찬가지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열렬한 '파병반대론자'였다.

안 의원은 지난해 11월4일 임종석 의원 등과 함께 "전투병 파병하면 우리 기업들도 위험하다"며 여야 의원 34명의 반대 성명을 주도했다가, 우리당 당론이 파병찬성으로 돌아서자 국회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며 파병찬성파로 돌아섰다.

안영근 의원은 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 80년 계엄령 위반, 83년 국가보안법 위반, 87년 6월 항쟁관련 집시법 위반 등으로 투옥됐던 운동가 출신으로, 1997년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에서 젊은 개혁세력 영입 명분으로 정치입문했다가 우리당으로 적을 옮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