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삼성은 비자금 안 만들어, 정치자금은 이회장 돈"

검찰, 징역3년 및 몰수 138억원 구형

지난 2002년 지방선거부터 대선까지 정치권에 3백여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및 압수한 채권 1백38억원에 대해 몰수해 줄 것을 구형했다.

***검찰, 삼성 이학수 부회장에 징역 3년 및 몰수 138억원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의 심리로 1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한국의 대표적 기업이고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그룹이 막대한 자금을 정치권에 불법적으로 지원한 것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유형"이라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 분노 및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삼성이 불법적으로 제공한 3백36억원의 자금은 수사한 기업들 중 최대 규모이고, 나아가 검찰은 이 자금이 비자금인지 피고인 주장처럼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인지를 소명하도록 요청했으나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이건희 회장의 막대한 재산은 인정하나 삼성이 2002년 전후로 매입한 8백여억원의 채권에 대한 사용처 해명은 3백억원 정도이고, 나머지 5백여억원을 개인 재산 차원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정치권에 제공됐는지 증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며 "채권을 매입한 임직원이 해외로 출국하는 등 수사 진척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학수 "기업 끈질긴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지원"**

이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은 정치권의 강력하고 끈질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삼성그룹이나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요구했고,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요구가 아니어서 비공식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 "삼성이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것은 기업 규모가 LG, 현대차보다 2~3배 커 기업 규모에 맞추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삼성 어느 계열사도 비자금을 만들지 않으며 그룹 회장 개인 재산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학수 부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고 후회스럽다"며 "불법 정치자금 요구를 뿌리피지 못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제가 저지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을 어기지 않겠다"며 "기업인으로서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학수 "정치권 제공 자금 이건회 회장 개인 재산. 삼성은 비자금 만들지 않아"**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이 부회장이 정치권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3백억원대의 자금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 재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이건희 회장 개인 재산 중에서 자금을 사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라고 물었고, 이 부회장은 "회장 명의의 축의금이나 임원 격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진행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내에서 사용할 경우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되나?"라고 물었고, 이 부회장은 "회장 사재는 구조본 정무팀에서 관리하고 저는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며 "십수년간 회장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는데, 회장님이 1년의 절반을 해외에서 체류해 일일이 전화해 물어보기도 어렵워 회장님이 '알아서 해라'는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제 스스로가 회사와 회장님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에서 (사재를) 사용해왔고, 회장님은 나를 신뢰해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몇 천만원 정도야 괜찮겠지만 3백억원대의 자금을 아무 얘기 없이 사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재차 추궁했고, 이 부회장은 "회장께서 아시면 부담되는 성질의 일이라 생각해, 회장님께 부담을 줄까봐 얘기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불려나가며 회장님께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개인 재산 규모에 대해 "주식이 제일 많고, 규모는 주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평균 1조가 넘는다"며 "개인재산을 운용할 때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면 회장님에 대한 이목이 집중돼 주가조작 루머, 투기의 의혹 등이 일어 무기명 채권 거래를 통해 자산을 운용해왔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한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에는 30억원을 지원하고 한나라당에는 3백억원 가량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선전 5년간 여당에는 공식 후원금을 2백억원 가량 지원했으나 한나라당에는 20억원 가량 밖에 후원하지 않아 한나라당에 불이익을 줬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며 "한나라당측에서 '기업규모에 맞는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와 3백억원 이상 요구하는 줄 알고, 2백50억원을 최대 한도로 정하고 자금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한나라당에 한꺼번에 2백50억원을 주면 남은 기간에 또 요구할까봐 재무팀장에게 나눠서 지원할 것을 지시했으며,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을 통해 계열사를 모두 합쳐 50~60억원인 공식 후원 한도가 모두 차 비공식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노 캠프 지원금이 적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노무현 후보와 나의 학연 관계가 알려져 있어 공과사를 구분 못한다는 비난이 우려돼 최소한도 내에서 선의를 표시하는 선에서 지원금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또한 노 캠프의 공식 선대위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안희정씨를 통해 자금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안씨로) 결정해 지원한 뒤에 보고 받고서 알았다"며 자신이 안씨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안씨를 지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