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상암 5,6단지도 분양원가 공개하겠다”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盧대통령에 대화 제안도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난 2월 서울 상암지구 7단지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상암 5,6단지 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정부여권을 압박했다.

***이명박 “상암 5,6단지도 분양원가 공개”**

이 시장은 17일 YTN 시사프로그램 ‘백지연의 뉴스Q’에 출연해 작금의 분양원가 공개논란과 관련,“아파트 분양 가격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의무적으로 공개시키는 것은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공기업은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아파트를 분양하면)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며 “일반분양가보다 낮춰서 분양하되, 그 차익은 임대 아파트를 짓거나 학교를 못 다니는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차익 사용의) 목적을 뚜렷히 하고 원가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원가연동제에 대해서는 “아파트 가격은 기업의 상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원가관리까지 하면 기업이 할 일이 없어진다”며 “연동제는 일정 평수 이하의 서민 아파트에 대해 실시해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저가로 공급하고, 고급 아파트에 사시겠다는 분들에게는 기업이 적절한 분양 가격을 통제할 것 없이 이익은 세금을 걷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월4일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서울시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 상암 7단지 40평형의 분양원가를 공개했었다. 도개공이 이날 공개한 40평형(전용면적 32평) 상암 7단지 분양원가는 평당 7백36만원으로, 실제 분양가 1천2백10만원보다 4백74만원 정도 적었다.

이는 분양원가가 분양가의 60.8%로, 도개공은 분양을 통해 39.2%의 폭리를 취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그후 분양원가 공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고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원가 공개를 촉발했었다.

***“행정수도 이전, 대통령 고발할 수 있지만 대화로 풀겠다”**

이 시장은 이밖에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관련해선 “국가의 미래와 국익적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국민투표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에는 동의하고 대통령이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도를 하는 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며 “2천4백만이 사는 수도권의 50만명을 떼어 행정수도를 만드는데 40조~1백조 이상의 돈을 들이는 것보다, 전국의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에 중점적으로 집중하면 그 예산의 반도 들이지 않고도 국가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한 행정수도 이전 예산과 관련 “6조 가까이 든다고 공약했으나 불과 1년새 45~60조 들거라 발표했는데, 사실은 100조 이상 들 것”이라며 “10년~15년 걸려 수도 만들다 보면 충청도 계시는 분들도 실효가 없고, 통일이라는 것 염두에 두면 정말 걱정스러운 것 많다”고 행정수도 이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인데,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결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서울시장이 법률적으로 대통령을 상대로 고발할 수 있으나 한국을 대표하는 지자체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볼 것”이라며 “소송이나 데모를 할 수 있지만 그걸 하지 않는 대신 대통령도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그런 기회를 줄 것을 확신한다”고 노 대통령에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밖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국방부 장관의 용산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권한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환승하는 승객들의 경우 한 번만 요금을 내게돼 합리적으로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차기 대권주자’를 염두해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장을 하다보니 다음 시장 얘기하면 마음 상할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임기가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일하는 분이 기분 나쁠 것”이라고 말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