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중수부 폐지론 재론 않기로 검찰총장과 합의"

"검찰개혁안 연구단계, 혼란 일으켜 국민에게 송구"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최근 '중수부 폐지론'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중수부 수사기능 재편에 관한 사안은 아직 검토단계도 끝나지 않은 사안이며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송광수 검찰총장과 합의했다고 밝혀, 이번 사태를 조기 봉합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강금실 법무 "중수부 폐지론 재론하지 않기로 합의"**

강 장관은 16일 오전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 있었으나 현재 중수부 폐지 논의는 법무부에서 공론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총장에게 논의 결과가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재론하지 않도록 촉구했으며 총장도 그같은 점을 우려해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이같은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사실로서 공론의 영역에서 존재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섣불리 정치적 음모론과 결부시켜 여론화해 찬반논의를 가져가면 정도를 걷는 민주적 의사소통과 절차 속에서 자유로운 논의 자체를 막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검찰총장께서도 일부의 잘못된 추측에 대해 중수부 폐지 논의가 정치적 의도 등을 가진 논의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미에서 다소 과격하게 입장을 밝히신 것이고, 그 이상의 진의는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다만 중요한 조직의 수장이 여과되지 않은 발언을 함으로써 도리어 진의와 달리 의혹을 증폭 시키고 여론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고 송 검찰총장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강금실 법무, "중수부 비롯 검찰 개혁안 연구중"**

강 장관은 중수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중수부 폐지 논의는 검찰의 무력화나 통제를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시도되는 게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강화해가는 과정"이라며 대검의 지휘감독과 수사기능 재편에 대해 연구중임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한 논의는 검찰 내부에서도 수년간 계속돼 왔고 대검 수사기능 재편도 검찰개혁 과제로 논의돼 왔으며 모든 논의에 성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현재 내부 논의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연구팀에서나 저나 지금은 대검이 제시한 중수부 축소가 적절하며, 검찰 조직개편의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되 조직의 안정을 위해 점진적으로 접근돼야 하며, 현재로서 즉각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이관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해 당분간 대대적 조직재편을 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또 공직자비리조사처로의 대검 중수부 기능 이전 의혹과 관련,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중수부 폐지 문제는 연관성이 없으며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최근 검찰과 청와대, 법무부와의 갈등 관계가 부각된 것이 부담스러운 듯 "법무.검찰의 책임자로서 이같은 사태를 예방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일시적 불안과 걱정을 끼쳐 심히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