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인권변호사 송두율 공판 참관차 방한

"송 교수 기소 및 재판과정, 국제 사법기준 어긋나"

독일의 대표적 인권 변호사 한스-에버하르드 슐츠(Hans-Eberhard Schuitz, 61)씨가 ‘공화주의 변호사협회(RAV)’ 등 독일 법조계를 대표해 송두율 교수의 공판을 참관하는 한편, 송 교수에 대한 무죄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방한했다.

***독일 인권변호사 슐츠, 송두율 교수 공판 참관 위해 방한**

지난 12일 입국해 송 교수를 면회하고 송 교수 석방대책위원회 등과 면담한 슐츠 변호사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교수 사건은 한국 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그 중대성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라며 “검찰의 기소내용과 1심 재판부의 선고결과가 국제 사법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슐츠 변호사는 “매우 활발하고 비판적인 학자인 송 교수가 지난 40여년간 독일에서 쌓은 학문적 업적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며 “학문적 업적에 대해 기소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으로 국제적 인권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국제적 위상으로 봤을 때 법치국가가 가져야 할 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슐츠 변호사 “전문진술 증거 인정 국제 사법기준 어긋난다”**

슐츠 변호사는 특히 1심 재판부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김용순 대남 비서 등으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진술을 증거로 인정한 것에 대해 “송 교수에 대한 재판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의, 그것도 스스로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다는 매우 모호한 증언을 인정한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며 “송 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에 대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으며, 국제적 기준에 따라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슐츠 변호사는 또한 “개인적으로 공산당 이론과 활동을 연구한 경험에 따르면, 공산당 간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신분으로 임명될 수 없고, 수십년간 주도적 활동을 해야 정치국 후보위원 선정이 가능한데 송 교수는 불가능 하다”며 “특히 비판적인 서방 민주주의 사회의 학자가 공산당 정치국 후보위원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슐츠 변호사는 이밖에 “독일도 50~60년대 초기 서독에 ‘공산당원 추적’이라는 움직임에 의해 당시 공산당원과 동독을 추종하는 자들에 대한 숙청이 있었다”며 “당시 형법과 기본권을 무시하고 이적행위 여부만 두고 판단을 해 피고인들에게 매우 큰 고통을 안겨줘 비민주적이고 적법성이 없어 ‘스스로 멍을 떠안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슐츠 변호사는 공화주의변호사협회(RAV) 민주법률가협회(VDJ) 한국협회(Koreaverband) 및 개별 인사들로부터 위 단체들을 대표하는 변호사 자격으로 오는 16일 송 교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 등을 참관한 뒤 재판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독일로 돌아갈 예정이다.

다음은 독일 ‘공화주의변호사협회’가 대한민국 고등법원에 보낸 편지 전문이다.

***편지**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당신께 독일 ‘공화주의 변호사협회’가 송두율 교수에 대한 공판을 방청하도록 2004년 6월12일 변호사 한스-에버하르트 슐츠씨를 한국으로 파견하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공화주의 변호사협회’는 전세계적 수준에서 민주적 가치들과 법률들을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화주의 변호사협회’는 ‘유럽 민주변호사협회’(AED)의 회원단체인 동시에 동 협의의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특히 적절한 사법행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다 유죄혐의를 받고 있는 시민들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인권에 관한 유럽헌장 5조 및 6조에 따른 정의의 기본 수준이 유럽연합 전역에 적용되고, 나아가 이러한 정의의 기본조건들이 세계전체에 존재하고 적용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께, 변호사 한스-에버하르드 슐츠씨가 송두율 교수 사건 공판을 방청하는 동안 그를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슐츠씨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판과정 전반에 대해 가능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존경을 보내며

변호사 Wolfgang Kaleck(RAV 의장)
변호사 Hannes Hnecker(RAV 사무총장)
RAV Geschftsstelle Greifswalder Str. 4 10405 Berl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