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중수부 폐지론은 검찰 무력화 의도"

검-정 갈등 고조,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 한층 엄격해질듯

최근 정치권의 '대검 중수부 폐지론'에 대해 송광수 검찰총장이 "중수부 폐지는 지난 1년간 수사에 불만을 품은 (정치권) 세력의 검찰 무력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송광수 검찰총장 "중수부 폐지론은 검찰 무력화 의도"**

송 총장은 14일 수도권지역 검찰 중견 간부 전입신고식에서 인사말에서 이례적으로 사전 원고 없이 "최근 언론에 소개된 검찰 관련 얘기를 하겠다"며 운을 뗀 뒤, "일부에서 중수부 기능 폐지에 대해 보도한 바 있는데, 어떤 기관이 생기고 일을 맡아 해오기까지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중수부는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해왔고, 때로는 축소.은폐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으며 조직 내에서도 중수부를 없애고 지검 특수부에서 수사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그러나 "중수부가 비판 받는 것은 어쩔 수없지만 그거 잘하려고 작년에 각고의 노력을 했다"며 "일을 잘못했으니 없어져야 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 대선자금 수사는 지검 특수부로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사건이다. 중수부가 이것저것 손대서는 안된다"고 중수부 폐지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총장은 이어 "검찰권 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일수 있지만 검찰권 행사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 스스로 권한 남용을 자제하고 제도적 규제는 받아들이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검찰의 권한의 약화를 노린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송 총장은 "특수부 사건은 지검장이 모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총장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만일 중수부 수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제 목을) 먼저 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이번 인사로 많은 분들이 조직을 떠났는데 가슴이 메어진다"고 말해,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기도 했다.

송 총장은 전입신고식 이전 아침 출근길에도 "중수부 폐지는 협의된 바 없다"며 "다만 중수부에 특수수사기능이 집중돼 여러 어려움이 있어 1개과 정도를 점차 없애고 나머지 2개과는 중수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며, 전국적 수사가 필요할 때 지검의 지원을 받아 수사해야 한다"고 중수부 유지 방침을 밝혔었다.

***검찰-정치권, 중수부 권한 조정 두고 갈등**

송 총장이 이렇게 정부와 정치권 일부의 '중수부 폐지론'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나서자, 이후 검찰과 정부.정치권과의 새로운 갈등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최근 청와대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공직비리조사처를 신설해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조사 기능을 담당케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나, 검찰은 수사권의 이원화해 검찰의 공직 사정 기능을 정치권에서 빼앗아가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며 내부적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과 정부-정치권간 갈등이 계속될 경우 현재 60여명의 선거사범을 수사중인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한층 엄격해지면서, 늦어도 내년 4월 치러질 예정인 국회의원 재보선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