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분양원가 공개 찬성하는 한나라 이해 안돼”

한선교 “기업 투명경영 위해서도 분양가 공개가 바람직”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분양원가 공개 찬성 방침과 관련,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한나라당에서 이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양쪽이 분양원가 공개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한 당혹감으로 읽힌다.

***임종석, “여야 공히 세밀한 검토 없이 분양가 공개 총선공약화”**

임 대변인은 13일 오전 MBC TV의 시사프로그램 ‘이슈 앤 이슈’에 출연, “민주노동당이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하는 것은 1백% 이해가 되지만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한나라당에서 이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전체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건설경기까지 빠른 속도로 위축돼가고 있어서 (분양원가 공개라는) 극약처방을 했을 때 적정공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여-야-정, 시장관계자들이 같이 의논해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분양원가 공개를 총선공약으로 내세우게 된 배경과 관련, “지난 2월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시 산하에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총선전에 뜨거운 감자가 됐다”며 “그래서 여야가 앞 다퉈 세밀한 검토 없이 극약 처방 같은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 총선공약이 여야 공히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인 셈이다.

임 대변인은 이어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가 방향이 다르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둘 다 아파트 값을 잡고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며 “같은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오십보냐 칠십보냐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원가연동제로도 20~30% 정도 아파트 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라고 말해 당의 방침이 원가연동제로 사실상 굳어졌음을 확인했다.

***한선교 “차라리 분양원가 공개가 옳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함께 출연한 한나라당 한선교 대변인은 “가격을 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더욱 인위적일 수 있다”며 원가연동제를 비판한 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더 옳다”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건설업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번 분양을 잘하면 몇 년을 갈 정도로 수익성이 높고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많다”며 “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해서라도 연동제보다는 분양원가 공개가 앞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