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기 죽이는 규제 만들자는 거냐"

盧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재천명, 공개 찬성한 한나라 맹성토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경기가 나쁘다고 탄핵을 추진한 한나라당이 경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규제를 만들자는 것이냐"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재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만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란과 관련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며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정부 잘못, 당정간 이견 있을 수 있어"**

노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 반대 말씀이 시장경제의 믿음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킨 것으로 생각한다'는 한 참석자 지적에 대해 "대통령 의견(공개 반대)과 다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고 청와대 이병완 홍보수석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 가격은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는 게 좋다. 투기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자신의 자산이 깎이는 것도 싫어한다. 또 금융부분과 많이 맞물려 있다"고 말해 분양원가 공개시 부동산값이 폭락할 것을 우려해 원가공개에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날 모임에 앞서 <청와대 브리핑>이 밝혔듯 "항상 정부는 잘못이 있게 마련이며, 당정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의견 제시가 중요하긴 하지만 정책결정 그 자체는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견없는 정부는 망한다. 그러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부도 망하기 때문에 이견과 정쟁이 있고 그것을 잘 조정해 결론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나는) 일사불란한 것을 참 싫어한다. 제발 대한민국이 일사불란하지 않게 해달라”고 웃으며 말했다.

***"연말까지 수도권 재정비 계획 확정"**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노 대통령은 "천도는 왕조시대의 개념을 가지고 현재에 대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왕조시대에는 통치행위와 행정자체가 국가 전부였고, 그런 개념에서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옮기는 것과 같은 개념이었지만 오늘날 모든 권력이 분산되고 이동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8월에 신행정수도 부지 선정 후에 수도권 재정비 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제적인 금융과 비즈니스, 첨단산업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수도권 재정비 계획을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또 서남 지역 및 남해안 지역 개발 계획과 관련, "부가가치와 고용이 높은 관광레저복합단지 계획도 연말까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가겠다"면서 "전반적으로 국토개조와 재배치 수준에서 혁신주도형 경제와 더불어 활력 있는 경제의 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때되면 기업인들 붙잡던 군사독재시절에도 기업들 버텼다"**

노 대통령은 "출자총액제도 문제는 시장투명성이 높아지면 사라지게 돼 있다. 경영권 방어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여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제개혁 정책을 계속 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경영 잘 하는 기업들이 경영권 보전을 받지는 않는다. 흑자 내고 사업 잘 되고 장사 잘되는 기업들이 M&A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기업인들을 때만 되면 잡아놓고 붙들고 무릎꿇던 시대에도 우리 기업은 끈질기게 살아왔다. 그런 우리 기업들이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 설명이 되겠느냐"며 재계에 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추가경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경기진작의 중요성을 항상 생각해 작년에도 추경을 편성한 바 있고 올해도 당정간 추경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간섭은 안하고 있지만 추경에 대한 당정간 논의가 있을 것이고, 경기대책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투지휘관은 불리해도 그렇게 말해선 안된다"**

한편 경제위기와 관련된 시각과 관련, 노 대통령은 "전투지휘관은 아무리 불리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된다"며 "서민경제가 어렵고 위기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비상정책 수단을 쓸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활력의 중요성이나 문제에 대해 관심과 의지를 한번도 부인하거나 잊은 적이 없다"며 "분배정책으로 경제가 침체됐다거나 그럴만한 새로운 분배정책을 제시한 적이 없다. 아직까지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는 적극적 분배정책을 쓴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여권의 5개 개혁과제가 삼성, 언론, 사법부, 서울대, 강남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에 "그런 일은 생각한 적도 없다"며 부인했다. 노 대통령은 "다섯 개의 힘이 똘똘 뭉치면 역설적으로 개혁은 흔들리 수 밖에 없다는 설정은 가능할지 모르나 그런 설정 자체가 의미있는 것은 아니다"며 "저와 정치가 먼저 개혁돼야 남을 설득할 수 있다. 정부가 먼저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저를 좀 도와달라"며 언론에 협조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어떤 사적욕심이나 여야의 정치게임을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겠다"며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으면 대통령을 도와달라.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을 같이 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만찬은 KBS, 조선일보 등 29개 언론사 경제부장단을 초청해 2시간 가량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