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파병반대파 '사분오열', 정부방침 사실상 승인

의총서, “파병재검토 입장 아닌데 내 이름 나갔다”

파병 재검토를 위한 서명에 동참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철회를 전제로 한 재검토는 아니었다”며 크게 물러났다. 이와 함께 여권에서 꾸준히 파병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의원들까지 “새 UN 결의안으로 파병의 명분이 생긴 게 아니냐”며 정부의 파병 계획을 승인한 듯한 태도가 역력했다.

***유승희 “철회 전제한 재검토 주장한 것 아니다”**

열린우리당은 11일 국회에서 국방, 안보관련 정책의총을 열어 조영길 국방장관과 아르빌으로 파견됐던 현지 조사단의 보고를 받고 파병 관련 집중 논의를 계속했으나, 상당수 의원들이 정부의 강경한 파병방침에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이날 의총에서 ‘파병 원점 재검토를 위한 의원 및 시민단체 모임’에 참여하며 서명 운동을 주도했던 유승희 의원은 “서명의 목표는 상황이 바뀌었으니 종전 결의를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냐는 정도지 철회를 전제로 한 재검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서명의 취지는 재검토를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으니 전체 의원 3분의 1정도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논의에 필요한 분위기 형성은 됐다고 본다”며 “이라크 파병과 관련된 검토위원회를 당내에 조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유 의원이 서명의 의미를 부연하고 나선 것은 서명에 동참했던 일부 의원들이 “서명의 내용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됐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날 의총 발언을 통해 이근식 의원은 “재검토를 주장하는 입장이 아닌데 이름이 나갔다”고, 조정식 의원은 “재검토의 의미가 철회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김부겸 의장비서실장도 “파병반대, 원점재검토, 재검토를 놓고 3가지 개념을 놓고 혼선이 있는데, 서명한 의원들의 다수는 재검토 정도를 생각하고 서명한 것 같다”며 “파병은 이미 국회동의를 거쳐 예산까지 정부에 재량권이 넘어간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새 UN 결의안이 파병 명분 되지 않나” **

조영길 국방장관의 보고 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도 격렬한 의견 대치의 흔적은 노출되지 않았다. 분양원가 논란과 함께 파병 문제가 당청간의 정책 혼선으로 비쳐진데 따른 경계감이 역력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UN에서 다국적군의 이라크 내 활동을 규정한 새 이라크 결의안이 통과됐으니 파병 명분은 생기지 않았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파병을 두고 극심했던 이견차가 정부의 파병 계획을 승인하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토론 전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연합군이 유엔 결의에 따라 주둔하는 다국적군이라는 명분을 얻게 됐다”며 “충분히 의견 개진하되 정부 결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주 까지는 당론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재형 정책위의장도 “충분히 논의하되 기본원칙은 정부와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당내 여론몰이에 부심하는 모습이었다.

비록 이날 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침략은 잘못됐지만 재건은 필요하니 미국의 하수 형태가 아닌 이라크 국민에게 우호적인 형태로 파병해야 한다”(송영길), “명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아르빌에 내분이 새로 발생했으니 그 상황을 간과할 수는 없다”(최재천), “평화재건이 목적이라면 국방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 파병이 돼야 한다”(채수찬) 등 다양한 ‘재검토’ 주장이 제기돼 당론 수렴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당은 내주중 국방부, 외교부, NSC와 함께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 의사를 타진한 뒤 의총을 다시 열어 파병에 관한 당론을 최종 결정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