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김병준, 정부혁신위원장 윤성식

동북아위원장 문정인, NSC사무처장 이종석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신임 대통령 정책실장에 김병준 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다. 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자리엔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 교수를,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에 문정인 연세대 정치학 교수를 내정했다.

윤성식 신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됐으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김병준 "대통령 국정철학 잘못 알려진 부분 많아"**

노 대통령은 와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워진 박봉흠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임명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김병준 정책실장 임명과 관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1년여 맡아오면서 각 부처와 업무협의.조정 등을 통해 주요 정책 현안과제를 소상히 꿰뚫고 있어 정부혁신의 방향과 전략을 명확히 제시해 균형된 입장에서 국가주요 현안과제의 조정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김병준 신임 정책실장은 이날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철학과 정책적 방향이 잘못 알려지거나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평소 안타깝게 생각했었다"며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등에 제대로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과 파열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식 "예산.회계개혁 강조하겠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참여정부 출범 초기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등 국정운영 기조를 정립하는데 기여 했다"면서 "핵심국정과제인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고하다"고 윤 대변인이 인선 배경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혁신의 7가지 기본방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예산과 회계개혁 △평가와 감사를 통한 책임성 확보 △투명성과 참여 △획기적인 지방분권 △교육과 훈련을 통한 공무원의 인적자원 축적 △획일적 개혁이 아닌 상황.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혁 △공직사회의 적응성, 유연성, 개방성, 창의성 등을 강조했다.

한편 문정인 동북아시대 위원장에 대해서는 "국제통으로 현실감각이 뛰어나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에서 '동북아시대위원회'로 개편된 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박봉흠 전 정책실장은 이날짜로 김우식 비서실장에 사표를 제출했다. 박 전실장은 12일 퇴원할 예정이나 직무 중요성에 비춰 공석으로 오래둘 수 없어 사표를 제출했다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 배순훈 전 동북아위원장은 동북아위원회 기능이 확대되면서 스스로 사퇴했다.

***NSC 직제개편, 이종석 사무처장으로 승진**

한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장관급)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직 겸직 규정이 폐지되고, 새 사무처장으로 이종석 현 NSC 사무차장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텼다.

윤태영 대변인은 "참여정부 들어 NSC 사무처의 규모와 임무가 확대.개편되면서 국가안보보좌관 업무가 지나치게 가중돼 겸직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윤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해 사무처장직을 차관급으로 하되, 현 사무차장직은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NSC사무처의 전체 정원인 78명은 계속 유지되는 등 규모 및 직제에 있어서는 변함 없고, NSC 상임위 위원장도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계속 맡는다.

이와관련, NSC 사무처가 국가안보보좌관 관할 체제에서 '이종석 사무처장 직할체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향후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이 차장의 역할과 비중 확대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지현 NSC 대변인은 "직급도 차관급 그대로이고, 하는 일에도 큰 변화가 없다"며 "법을 현재 하고 있는 업무 분장에 맞게 고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NSC 사무처의 공식적인 보고라인이 '이종석 사무차장→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대통령'에서 '이종석 사무처장→대통령'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도 권 보좌관은 NSC 상임위원장으로 일일 현안 보고 등 NSC 사무처의 보좌를 그대로 받게 된다고 이 대변인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