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원가공개, 서민임대주택 사업에 악영향" 주장

무주택국민에게 폭리 취해 임대주택 짓겠다는 발상

노무현 대통령이 공공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 입장을 밝혀 반대 여론이 거세자 청와대소식지인 <청와대브리핑>이 10일 "원가공개를 하면 서민용 임대주택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원가공개를 반대한 것"이라고 서둘러 해명에 나섰다.

***"분양가 공개하면 국민임대주택 사업 차질 우려"**

<청와대브리핑>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을 꾀하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로 차질을 빚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정부는 주공 아파트에 대한 원가공개가 강제될 경우 분양가 인하 요구와 관련한 민원이 늘고 이에 따라 주공의 재무구조가 악화돼서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큰 차질을 빚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은 이와 관련, "현재 주공이 짓는 아파트는 20%만이 분양주택이며, 나머지 80%는 적자나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해당된다"며 "올해 짓는 10만호 중 분양주택 사업물량은 1만7천호이며, 나머지 8만3천호는 임대주택으로 짓는다. 지난해 1만5천호에 대한 분양주택 사업으로 벌어들인 3천2백억원의 수익도 모두 7만호(사업승인 기준)를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에 투입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2조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하는 쪽은 임대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주택공사가 분양주택에서 얻은 수익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재정에서 직접 지원을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서민용 주택공급을 늘이기 위해선 부득이 분양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은 또 "분양원가 공개는 주공의 사업특성상 분양이 양호한 수도권에서 얻은 수익으로 수도권의 국민임대주택과 지방의 분양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손실을 보전하는 지역간 교차보조(cross-subsidy) 방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주택공사나 건교부 등이 펴온 분양원가 불가논리를 되풀이한 것이며, 분양원가를 공개해 건축비 등의 거품을 뺄 경우 보다 저렴한 가격의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을 도외시한 것이며, 또한 임대주택을 무주택 국민들에게서 폭리를 취해 지어야 하느냐는 반발을 낳고 있어 분양원가 불가 방침에 분노한 민심을 돌리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