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집단안보체제는 세계의 보편 질서"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ㆍ국제여론 모두 고려"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상호동맹이나 집단안보체제는 이미 세계의 보편적 질서"라며 "세계 여러 나라가 자주와 안전, 독립을 위해 상호간에 동맹을 맺고 집단안보체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미국측이 주한미군의 재편을 추진하면서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겨냥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집단안보체제와 무관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안보체제는 세계의 보편적 질서"**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4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우리도 이제 자주와 동맹의 이분법적 논란을 넘어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집단안보체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의 집단안보체제 언급은 최근 미국이 주한미군을 상호동맹 차원이 아닌 지역전체 안보와 연관된 집단안보체제 차원에서 재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군 및 외교가 일각에서 유사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집단안보체제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같은 미국의 집단안보체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일각의 해석에 대해 청와대는 "일반적 외교정책을 언급한 것일뿐"이라며 과잉해석을 경계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이상 동북아 정세에 끌려다니는 변방 나라 아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자주와 독립을 지킬만한 넉넉한 힘을 키워가고 있고 경제력도, 국방력도 크게 성장한 만큼 더이상 동북아 정세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변방의 나라는 아니다"며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의 이런 위상과 역할에 비춰볼 때 우리의 힘으로 안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반드시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관계도 잘 가꾸어 나가겠다"며 "자주와 동맹은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의 개념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신뢰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이번에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큰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서해상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파병, 한미동맹ㆍ아랍권 관계 모두 고려"**

노 대통령은 이날 이라크 파병과 관려된 입장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미우호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존중해 반드시 다국적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면 파병 명분과 이라크를 비롯한 아랍권과의 관계도 고려해 파병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는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한미우호관계도 대단히 중요하고 국제사회 여론,아랍권과의 관계도 다 함께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리 군인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파병시 고려 사항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과 파병부대의 성실한 노력을 통해 오랜 친구인 미국과의 우호관계도 돈독하게 발전시키면서 이라크를 비롯한 아랍권으로부터도 환영받을 수 있는 성과를 거둬나가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라며 "최근 우리 군의 해외 파병 활동을 보면 충분히 이 두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만한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계기로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국민적 합의를 모아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우리군의 해외파병활동을 보면 충분히 이 두 목적을 모두 달성할만한 역량이 있다"면서 "이번 논의를 계기로 두 과제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를 모아나가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