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재계, 정부와 유착 깨진 걸 불확실성으로 인식"

"올해 5%대 경제성장 무난" 낙관론 펴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4일 "올해 한국 경제는 5%대의 성장률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며 하반기 경제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조 보좌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경제에 대해 "수출 주도의 성장이 계속될 것인지, 또 수출주도 성장이 내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미국 경제가 활발하고 장기침체였던 일본도 상당히 회복세이며 중국도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어 수출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올해 5%대 성장률 충분히 가능"**

조 보좌관은 일부 민간경제연구기관에서 성장률을 4%대로 전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올해 성장률이 4%대를 기록한다는 것은 상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떨어지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지난해 20%에 못미치던 수출이 올들어 30~40%정도 증가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보좌관은 내수 활성화와 관련, "공장 가동률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5월 취업자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과 가동률 증가가 내수 소비와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확산이 될 것"이라며 "현재 겪고 있는 가계 부채 조정이 얼마나 제동을 걸지 경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하반기에 민간 소비가 5~6% 증가하면서 실질경제성장률은 5%대가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그는 또 국가신용등급과 관련, "국가신용등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평채의 가산금리가 낮아지는등 사실상 상향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 입장에선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무디스 등 국제 신용 평가기관들은 다소 보수적 시각"이라며 "이들은 북핵 문제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당분간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인했다.

***"재계, 정부와 유착 없어진 것을 불확실성으로 인식"**

한편 조 보좌관은 기업들이 제기하고 있는 투자불확실성과 관련, "과거에는 정부와 기업간 유착 관계를 통해 경쟁적 우위 확보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와 유착이 없어진 것을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정부가 투자위험에 대해 금융을 지원하고 수입장벽을 유지하는 등 일정 정도 위험을 동반 감수했다. 일종의 보험을 든 것이다"며 "유착관게에 의해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자체가 외환위기 이후에 깨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계열사끼리 상호지원으로 리스크를 분산했는데 지금은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불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조 보좌관은 "이런 면에서 기업들이 투자 자체에 대해 훨씬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설비투자 압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조 보좌관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정경련 주관으로 홍콩, 런던, 뉴욕에서 개최되는 '국내기업 합동 해외 IR 행사에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함께 정부 대표로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