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부 정책, 신자유주의도 親勞도 아니다"

<노사정 토론회> 5년만에 노사정 대화 채널 복원

정부, 재계, 노동계는 31일 '노사정 지도자 회의' 구성에 합의해 지난 99년 노사정 위원회를 민주노총이 탈퇴한지 5년만에 노.사.정 3자간 대화 채널이 복원됐다.

***노사정 3자, '지도자 회의' 구성 합의**

노.사.정 3자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한 '대화와 상생의 협력 노사관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밝혔다.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한시 기구로 운영될 노사정 지도자 회의에는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 재계에서는 경영자총협회와 상공회의소 회장, 정부에서는 노동부장관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등 6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노사정 지도자 회의는 오는 4일 12시 1차 회의를 갖고,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 △노사관계법 선진화 방향 및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盧대통령 "참여정부 정책, 신자유주의도 친노동도 아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노사정 지도자 회의' 구성 합의와 관련, 노사 양측에 "큰 선물을 줬다"고 감사를 표시하면서 "노사관계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정부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참여정부의 노동 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도 아니고 친노동자 정책도 아니다"고 정부의 중립적 자세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노사 균등과 상생을 위해 일관성 있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노사정 지도자 회의 구성 배경에 대해 "양 노총이 제안하고 경제계가 받아들이고 정부가 보고문에 넣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盧 "노.사.정 5자 대화로 가야"**

앞서 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노사정위 개편 방안에 대해 "기업 쪽에서는 중소기업이 어렵고 노동계 쪽에서는 비정규직이 어려워 옛날엔 노사정이면 족하지 않았나 했는데 지금은 '5자 대화'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원덕 수석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논의할 때 노동자 및 사용자 대표만 모여서는 균형있는 대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 논의할 때 필요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 대통령은 노사관계와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화려한 이름을 남기지만, 반면 합의를 이뤄낸 것은 이름은 못 남기지만 사건으로 남고 결국 국민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면서 "참여정부는 노사문제에서 혁혁한 공로나 이름을 남기기 보다는 국민적 역량으로 합의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노동계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과 취약 근로계층을 배려하는 열린 노동운동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경영계도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투명 경영,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고경영자가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구했다.

김 장관은 또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정부는 일관성 있는 법 집행과 공정한 조정을 하고 시장과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재계 "정규-비정규직 격차 해소 위해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해야"**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노.사.정 간 대화 채널 복귀가 주된 의제였던 만큼 비정규직 문제, 사회공헌기금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제활성화와 사회 양극화 개선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노사정 대화와 합의 노력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정부의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정책 개선 노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별 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측인 이수영 경총 회장은 "앞으로 재계도 투명 경영을 적극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다. 투명경영상을 제정하고 이 상 선정 과정에 양 노총에 참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성 대한상의회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 자제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영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대기업과 관계에서 중소기업은 노동자 같은 위치에 있다"며 "중소기업 경영의 문제,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대기업 노사 모두가 협력하고 도와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에선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민주노동 이수호 위원장 등, 사측에서 이수영 경총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노.사.정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6시10분께까지 3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