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한미동맹 유효, 파병 원칙 변함없다”

우리당 워크숍서 “미군 재배치, 盧정부 싫어서 아니다”

이라크 현지의 상황 변화와 파병반대 여론에도 정부의 파병 방침은 여전히 확고했다.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2차 워크숍에서 여권 내에서조차 추가 파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정부 관계자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파병 원칙을 고수했다.

***이종석, “이라크 인권 위해 파병한다고 한 적 없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종석 사무처장은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외교분야 현안보고를 통해 “포로학대 사건을 이유로 일각에서는 파병안 철회를 언급하는데 정부가 파병을 결정하며 인식했던 가장 큰 이유인 한미동맹이 여전히 유효함으로 여러 논란 있을 수 있지만 초기 원칙 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라크에 파병을 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독재자 후세인 정권 축출위해서, 혹은 이라크 민주주의와 이라크인들의 인권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우리가 대내적으로 갖고 있던 가장 큰 이유는 한미동맹”이라며 “우리는 단 한번도 이라크 인권을 위해 파병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어차피 이라크의 미래는 이라크인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미군의 포로학대 사건과 관련한 국내외의 비난 여론에도 아랑곳없는 정부의 파병 강행 방침을 확인했다.

***“아르빌은 안전하다. 하지만 절대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열린우리당 내에서 파병 재검토를 주장해 온 일부 당선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파병 논의를 위한 당내 기구인 국민통합실천위원회 위원장이기도한 이미경 의원은 “파병할 때 얻는 이점과 단점을 정부에서 분명하게 내놓아야 그 속에서 국민들이 나름의 판단 할 수 있지 않냐”며 “파병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 위험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간추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기존의 파병 원칙은 유엔이 결의하고 명분이 정당하고 해당 지역의 민주주의 수호가 목적일 때 등이었는데 이번 파병은 명분이 매우 약해 현실과 적당히 절충한 듯하다”며 “파병 명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다음 파병 때 국민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기홍 당선자는 파병 예정지인 아르빌의 안전에 의구심을 표했다. 유 당선자는 “직접 가보니깐 안전하다는 식으로 대답하는데 정말 안전하다면 병력은 왜 보내느냐”며 “전황이 변했으니 정말 안전한가, 아닌가의 판단도 국회 차원의 조사단을 지금 보내서 새로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당선자는 “유엔이 주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보는데 유엔과 협의해서 우리군을 평화유지군으로 가게 할 수는 없느냐”고 거듭 추궁했다.

이에 이 처장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 이익이라는 것이 무형이고 추상적이라 구체화시키기 어렵고 외교안보 사안 중 상당부분이 고백하지 않을 때 효과가 있고 고백하면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무언의 동의를 구했다.

또 그는 “현재 아르빌은 안전하다”며 파병지의 현재 안전을 확신하면서도 “현재 기준이지 국가 형성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절대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고 절대 안전이라면 파병하지도 않는다”며 파병 후 사태 전망에 대해서는 확언을 피했다.

유엔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데 정부가 하기 어려운 문제를 국회가 맡아 줘야한다”며 정부로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미군 재배치, 盧 정부 싫어서 아니다”**

파병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한 자세한 보고도 이어졌다. 이 처장은 특히 미국의 일방적인 계획에 한국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난을 의식한 듯 “무조건 안된다고 바짓가랑이를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등 보고 내내 주한미군 감축협상이 대등한 협상의 산물임을 강조하는데 부심하는 모습이었다.

이 처장은 “처음 한미간 미군 재배치를 논의한 때는 2002년 11월로 노무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던 시점”이라며 “이때부터 미국이 재배치를 제의해 왔다는 것은 미국의 구조적 전략속에서 이루어진 계획이지 노무현 정부가 싫어서라는 일각의 추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는 상당히 부담되는 안보환경에서 출범했는데 북핵위기 고조, 이라크 파병, 한미동맹 재조정, 용산기지 및 미2사단 재배치, 미군감축에 대한 제의 등 5~10년 만에 일어날 일들이 한꺼번에 터져 ‘안보의 IMF 시대’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만찬 앞서 지도부 ‘김혁규 총리지명’ 반발 단속**

이에 앞서 워크숍 입소식에서는 김혁규 총리지명에 대한 당내 반발을 무마하려는 신기남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신기남 당의장은 “총리 문제를 갖고 당내 반발이 많다, 또 당 의장이 반대하는 의견을 건의하기도 했다는 식의 보도가 나가는데 진의와는 다르다”며 언론 보도에 화살을 돌렸다. 신 의장은 “총리지명, 개각으로 당 내에 심각한 갈등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또 당청간의 관계 벌려 놓으려고 하는 언론보도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며 “언론보도나 야당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참여정부 제 2기에 맞춰 안정의석 국회를 출범시키는데 당력 집중해야 한다”고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천 대표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총리임명 동의를 당담하게 될 당의 의사도 존중돼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청와대 전달하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 대표는 “인사 문제이니 만큼 공개적으로 토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불필요한 분란 일어난 것처럼 비추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며 당선자들의 입단속에 나섰다.

한편 노 대통령의 정치특보인 문희상 당선자가 김혁규 총리지명 시기로 이달 30일이나 내달 7일을 언급함으로써,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릴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당 당선자들 만찬 자리에서 이 문제에 관한 노 대통령의 구체적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