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적자금 비리 관련자들을 대거 구속한 데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관리 부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 자산관리공사 공적자금 부실 관리 수사 다음주 착수**
대검 중수부는 28일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각한 것과 관련된 자료를 감사원이 검찰에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다음주중 자료가 도착하면 자료 검토 등의 작업을 거쳐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7일 공적자금 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 자료를 발표하고, 자산관리공사가 99년 5월 정부 보증의 A건설사 채권 99억원어치를 미국계 투자회사에 단돈 1백원에 매각한 사실 등을 밝혀낸 바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정부 투자기관인 (주)대한주택보증이 지급을 보증한 99억원짜리 A건설사 발행 회사채를 '무보증 채권'으로 분류해 미국계 투자회사에 1백원에 넘겼고, 헐값에 채권을 매입한 투자회사는 지급을 요구해 89억원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대한주택보증이 정부투자기관이므로 정부가 보증을 선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권 관리 부실로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이에 대해 "당시 부실채권을 일괄 매각하는 과정이었고, 당시 상황이 급박한 데다 외국 회사들이 채권의 보증성을 인정하지 않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의 채권 관리 부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밖에 예금보험공사 관리하의 파산재단 직원 4명이 공적자금 8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에 대한 고발이 추가 접수되면 이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며,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8천231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도 면밀히 분석, 수사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작년 6∼10월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관리운용 소홀로 8천2백31억원,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방만 경영에 따른 추가투입비 2천5백29억원 등 모두 1조7백60억원의 공적자금이 잘못 관리돼 국민혈세가 낭비됐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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