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난해 6월 1만2천명선 감축 협의 제안"

한-미 주한미군 감축, 내달부터 본격 협상

미국 측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 지난해 6월 1만2천명 수준의 주한미군 감축을 협의하자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으며, 오는 6월 이 문제에 대한 한미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6월4일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미국측에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설명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정부에서 협의 과정을 거친 뒤 9월25일 대미협의단을 파견해 정부측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제안, 9월 우리측 입장 전달, 올 여름까지 협의 중단"**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2년 11월6일 미 페이스 국방차관이 이준 국방장관을 예방했을 때 주한미군 재조정을 위한 한미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면서 처음 불거진 문제"라면서 "미국의 세계전략의 기본 코드로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던 문제이지 노무현 정부와 관계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그해 12월5일 워싱턴 한-미 국방장관회의(SCM)에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협의체' 발족에 서명했고, 이런 바탕 위에서 참여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 재조정에 대해 능동적 대응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6월 1만-1만2천명 수준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의하자는 의사를 미측이 전달해왔다"면서 "이에 정부는 그해 8월19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주한미군재조정범정부대책회의를 만들고 9월9일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 기초해 주한미군 재배치, 감축, 자주국방을 연계하는 계획과 감축 규모. 시기 등에 대한 추정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면 국민의 알권리 차원 뿐 아니라 공론화 작업을 통해 국론을 모아야할 필요성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그해 9월 25-26일 대미협의단이 방미해 미국과 조율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미협의단은 협의를 시작하되 국민들에게 공개한 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9월29일 10월1일과 10일 중에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미측에 통보했으나 미국이 공론화에 강하게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4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미측이 1년간 협상을 중단하는 걸 제안해와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10월10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자주국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 변화에 능동,주도적으로 대처하면서 1년후 한미 협의에 준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그간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측에서 지난 4월 독일, 일본과 함께 GPR 차원에서 오는 6-7월에 협의를 시작했음 좋겠다는 희망을 표명해, 우리 정부에선 미국이 문제를 공식적 제의해오면 긍정적 검토하되 협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측 제안오면 협상 시작, 규모.시기는 예측 어려워"**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문제와 관련,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차출 문제는 미국측에서 워낙 급박하게 결정된 것"이라었다며 "차출되는 3천명이 감축에 포함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에서 협상 재개를 요청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감축 규모나 시기에 대해선 "협의 과정에서 논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핵과 주한미군 감축과의 연계 문제에 대해 그는 "안보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대북 억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주한미군 감축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 차출과 한국군 이라크 추가 파병이 시기적으로 거의 같다'는 지적에 그는 "이라크 파병은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다"며 예정된 계획대로 파병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