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투명성, 세계 추세이자 국민의 뜻"

재계총수 간담회 "규제 과감히 완화"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오후 삼성 이건희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지배구조와 시장 투명성은 세계적 추세이며 이론적 뒷받침도 있고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며 시장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출자총액제한, 투명성 지배구조가 쟁점화되고 있는데 이는 언젠가 해결할 과제이며, 그대로 방치하면 끊잉없는 갈등을 불러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밝혔다.

***"정경유착 반드시 근절. 재계도 약속 지켜야"**

노 대통령은 "다만 한꺼번에 하기는 곤란한 게 있어 지난해 발표한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다"며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공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개별적으로 특수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테니 재계도 프로그램을 적극 제시하고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가급적 원칙을 존중하되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끝마친 대선자금 검찰수사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정경유착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리고, 꼭 지켜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대기업에서 높은 수준 임금 결정하면 중소기업에 부담"**

노사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노동시장 문제 해결은 여러 유형이 있으나 그중 하나가 사회적 합의"라면서 "이게 성립되면 대단히 성공적이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일부 노조의 교섭력과 투쟁력이 강해 전체 노사관계가 영향 받는 경향이 있고, 합법적 파업을 법과 공권력만으로 해결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선 어려움이 있다"며 "재계, 노동계 양측의 모두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중심을 잡고 나가더라도 주요 사안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갈등이 지속된다"며 노사간 합의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기업 노사가 높은 수준의 임금을 결정하면 바로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이 된다"며 "결국 대화를 통해 타협해 나가야 하며 재계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규제 완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한편 재계 총수들이 요구한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필요하면 범정부기구를 만들거나 규제개혁위원회에 산하 기획단을 만들어 추진하고, 대통령이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며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규제에 관한한 구체적으로 제기하면 풀어야 할 것은 과감히 풀어나가겠다"며 "유지해야할 규제는 규제를 극복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개별적 규제를 놓고 경제단체가 직접 발굴하고 체계화해 정부와 협의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대한상의나 중소기업중앙회에 특별연구소나 기구를 만든다면 규제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원활한 제도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따라 움직이더라도 애국심 갖고 경영해달라"**

노 대통령은 또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자본력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제대로 교육하고 조직하는게 경쟁력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아무리 우리 기업이 세계 경영해도 한국의 기업인이고, 중추적 역할은 한국인들이 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윤 논리에 따라 움직이더라도 애국심을 갖고 경영하리라는 믿음이 있고, 또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기업인 여러분들은 한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이니만큼 책임감과 삼사명감을 갖고 국민경제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국민들이 상황을 올바르게 볼 수 있고,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위기를 강조하다보면 무리한 정책을 쓰게 되고 결과적으로 후유증이 남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임기 중에 효과가 크게 안 나더라도 5년, 10년 멀리 내다보고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고, 재계도 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비판적 입장 가진 사람이 비판하니 본질 왜곡"**

앞서 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언론이나 경제단체에서 제기하는 어려움을 분석해보면 그 논의가 꼭 정확한 것만은 아니다. 실상으로는 조금 핵심을 비켜나간게 아닌가"라며 '경제 위기론'이 본질을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논의가 조금 본질을 벗어나는 부분도 있는 이유가 대체로 또 다른 목적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거 아닌가"라면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가질수 밖에 없는 사람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재계와 노동계가 각각의 처지가 있고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강하게 말하면 관철해야 하는 목표다.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않느냐"면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올바른 처방을 내려달라. 생산적 사회적 논의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재계 정부 노동계 일반국민 모두 다 공감하는 의제를 갖고 인식과 합의를 모아가야 국민 경제가 올바로 산다"고 말했다.

***재계 "올해 46조원 투자할 계획"**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참석한 15개 기업이 금년에는 작년의 34조원보다 34%증가한 46조원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오늘 협의된 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 다해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취임 후 재계 총수들과 만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노 대통령은 지난 1월19일 전경련 회장단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으며, 지난해 6월1일에는 효자동의 한 삼계탕 집에서 재게 총수 30여명과 점심을 함께 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후 3시부터 6시15분까지 3시간 넘게 진행됐다. 재계에선 삼성 이건희, LG 구본무, 현대차 정몽구, SK 최태원, KT 이용경, 한진 조양호, 롯데 신동빈, 포스코 이구택,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동부 김준기, 동양 현재현, 대림 이준용, 효성 조석래, 동국제강 장세주, 코오롱 이웅렬 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