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지시

"제도 개선뿐 아니라 대통령 의지 중요"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노 대통령 공약 사항 중 하나로, 구체적 조사 범위 등 세부 방안은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盧 "제도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의지도 중요"**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부방위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부방위가 각 분야 부패청산을 위한 통합적 추진기구 역할을 하고, 이를 위해 부방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방안을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종민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지시한 배경과 관련, "참여정부 출범후 부패추방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매우 강력하다"며 "지난 1년간 정치부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이제 제도개혁으로 이어지는 단계에 와있으며, (이제는) 사회 각 분야의 부패추방과 제도개혁을 추진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부방위의 정책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며 "부방위는 범정부적 부패방지 역량을 통합하는 기구로서 중심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특히 구조적이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부패에 대해선 모든 관련기관의 사례와 자료를 종합해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도록 대안과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부패추방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제도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회의를 월 1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함으로써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 과정에서 장애가 생기는 것은 대통령이 앞장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방위가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방향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과 변동 실태 및 이권 개입이나 알선.청탁 등의 비리를 방지하고 조사하는 업무를 맡고, 비리에 대한 신고나 진정 등도 확인, 처리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기구에는 부패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등을 위한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해 검찰 등 여타 조사기관과 업무 조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