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난해부터 주한미군 재조정 대비"

"지난 50년간 주한미군 일방적 감축은 사실"

주한미군 차출과 관련, 정부가 충분한 검토와 대미협의 없이 졸속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청와대가 19일 그간 경위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는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한.미간 협의기간이 실제 길진 않았지만 양국간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히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50년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져 온 건 사실"**

NSC는 "미국 정부는 사전에 다양한 공식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자신들의 사정을 알려왔고, 본격적으로 결정과정이 진행되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협의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 1회, 국가안보보좌관 주재 관계장관·보좌관회의 1회 등 수차례의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보좌관 주재 회의는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는 지난 17일 열렸다. 노 대통령은 17일 밤 부시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주한미군 차출 요구를 수용한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주한미군 해외 이동과 관련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NSC는 "미-일간에는 1960년 체결된 교환각서를 통해 제도화가 되었으나, 한-미간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다"며 "지난 50여년간 사전협의 절차 없이 주한미군의 감축 등 주요 변화가 일방적으로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NSC는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 한-미간에 실질적인 정책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립했고, 그에 따라 작년 6월부터 '미래 한 미동맹정책구상 공동협의(FOTA)' 회의에서 미측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현재 한-미간에는 사전협의제도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협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작년부터 주한미군 재조정 대비"**

한편 '이번 차출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과 관련, NSC는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이에 따른 주한미군 재조정 가능성을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주시하고 대비해 왔다"고 밝혀,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NSC는 "그 과정에서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주한미군 재배치가 감축 논의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가적 준비 차원에서 자주국방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 후 정부의 외교안보 부처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국방전략지침에 따라 주한미군 재조정에 대비한 새로운 국방정책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또 NSC는 "이 과정에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해외주둔군 재검토'(GPR)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한국뿐 아니라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주둔 미군의 전반적 재조정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며 "그러나 최근 미국은 이라크 사태가 악화되면서 추가 소요병력 확보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게 됐고, 그 일환으로 원래의 GPR계획보다 앞서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차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제안했으며 이는 독일, 일본 등지의 주둔미군이 이미 상당 부분 차출된 상태임에 비추어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NSC는 "기왕에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조 위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 빨리 다가온 주한미군의 변화에 대해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여기에는 이라크 사태의 악화로 인한 미국의 급박한 사정을 동맹국으로서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