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파병 결정요인은 한미동맹관계. 파병 계획대로"

"주한미군 1개 여단 외 추가 차출 없을 것"

주한미군 이라크 파견과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라크 파병의 결정적 요인은 한미동맹 관계"라면서 이번 차출과 별개 문제로 한국군 자이툰 부대의 파병 절차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 파병 시기에 대해서는 "6월말 이라크 과도통치위에 주권을 이양하는 시기에 맞추기는 힘들다"며 "파병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겠나 본다"고 말해 연기될 것임을 시사했다.

***"파병 결정 요인은 한미동맹관계"**

이 관계자는 18일 '미.영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 등으로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는데 파병 방침에 변함이 없냐'는 질문에 "고심되지만 이라크 파병의 결정적 요인은 한미동맹관계"라며 "국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방침은 동맹정신을 존중한 데 따른 것이다. 아직도 동맹정신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2사단이 가는 것은 안정화 작전 임무이고, 자이툰 부대는 평화재건 임무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주한미군 차출과 추가 파병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파병 시기와 관련 "자이툰 부대 파병을 위해선 여러 절차와 교육 기간이 필요해 6월말 이라크 과도통치위에 주권을 이양하는 시기에 맞추기는 힘들다"며 "파병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추가 차출 없을 것"**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배경에 대해선 "미국도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면서 필요 병력 차출을 오랫동안 고민해왔다"면서 "미국 전체 10개 사단 중 주한 2사단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라크 파견 경험이 있어 미군 내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정부도 언젠가는 차출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는 GPR(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오래 전부터 주한미군의 조정ㆍ재배치 문제가 검토돼 왔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주둔군 조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도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1개 여단의 차출이 GPR과 연관해 논의할 것인지, 별개 문제로 논의할 것인지는 한미간에 앞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출된 미군의 복귀 여부와 관련, "2사단 1개 여단이 이라크 임무수행후 복귀여부에 대해 미국이 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복귀 여부는 쉽게 예단을 안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더라도 주요 장비는 현장에 잔류하고 필수 경장비만 따라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1개여단 3천여명 빠진다고 안보공백 생기는 것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전은 첨단무기에 의한 전쟁수행 방식으로 바뀐 만큼 주한미군 1개 여단이 빠지더라도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며 안보공백 우려 확산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