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노사문제가 올해의 최대 과제"

"정책기조 변화없다" "연기금 주식투자 계획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경제위기 등 불안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예방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장관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매달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盧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구축 세계 추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 대출문제와 관련 "하나하나 상황을 짚어보고 그 실태조사를 토대로 6월말까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증시부양 목적이 아니라 연금운영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 등 연기금의 본질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시장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적 합의도 있다"면서 "이것 없이는 노사간 대화도 어렵다"고 말했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투자장애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강구하고 규제완화는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을 찾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노사관계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재계와 노동계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균형된 조정안을 만들고 이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노사 양측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합의가 안되더라도 이런 프로세스는 만들고 밟아나가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노동장관과 관계장관들이 깊이있게 논의해 방안을 만들어 보라"면서 "이 문제는 올해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봉흠 정책실장 "경제 개혁, 로드맵대로 간다"**

박봉흠 정책실장은 추가 브리핑에서 경제 개혁 방안과 관련, "시장 투명성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제도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제도 개선으로 약간 불이익을 보는 쪽도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기업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다"며 "공정위에서 지난해 발표한 시장개혁 3개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문제는 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정규직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실장은 주가 폭락과 관련 "주가 폭락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동남아 증시에서 모두 나타났다"며 "이 문제는 재경부와 금감위에서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