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월초까지 추경규모 확정", 한나라 "반대"

홍재형, “정부상황인식 안이…이제 당이 정부 이끌겠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새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를 갖고 조기 추경예산 편성을 거듭 종용했다. 이 자리에서 홍 위원장은 “경제를 보는 정부의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강도 높게 압박하기도 했다.

***홍재형, “정부 상황인식 안이해”**

홍 의장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함께 하고 국회가 열리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정부에서 경제를 보는 시각이나 상황인식이 다소 낙관적인 면이 있다”며 “경제 불안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지만 우리나라가 더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 시골에서는 소주가 안 팔릴 정도로 체감경기가 심각한 것을 정부는 안이하게만 보고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외국도 금융시장이 불안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정도가 더 심하다”며 “피부로 느껴지는 불안은 더 심한데 정부는 지표만 보고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홍 의장은 그러나 당정간 불협화음을 의식한 듯 “우리는 현장에 있고 그 분들은 지표를 보고 있으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무마했다.

추경 조기편성에 대한 당의 거듭된 요구에 그동안 “추경 편성은 1분기 경제지표를 보고 7월 이후에나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이헌재 부총리의 태도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홍 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초까지 추경의 규모와 내용 등을 결정해 당정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 규모와 집행시기, 구체적 내역 등 세부사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제부총리 출신인 우리당 김진표 당선자가 지난 10일 “개인적으로 5조원 가량의 추경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한 대목이 당의 입장을 가늠케 한다.

***“이제 정부를 적극적으로 끌어가겠다”**

홍 의장은 이날 공정개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재벌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허용범위를 30%에서 15%로 줄이기로 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재경부도 의결권 허용범위를 25%로 약간 줄이고 유예기간을 최대 2년까지 주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 공정위를 이중으로 압박하는 양상이 됐다.

다만 홍 의장은 개정안에 대한 재경부와 공정위간의 입장 차이를 지적하며 “정부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했으면 국민의 불안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정부내 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 나갔고 당정 협의에서도 설명이 부족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홍 의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당과 정부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당이 정부에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야 한다”며 “과거에는 여당이 정부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지원했지만 이제는 정부를 적극적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천정배 대표도 “한 배를 타고 같은 목적지를 간다는 자세로 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자”며 당정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천 대표는 또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기는 정책을 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 부처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 부총리 역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과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정부가 마련한 정책은 당과 끊임없이 논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부총리는 “개혁과제와 국민 모두에게 성장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은 함께 마련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원리의 효율적 가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성장 우선 기조를 확인했다.

***한나라 "혈세 통한 미봉책에 반대"**

이같은 열린우리당의 추경예산 편성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부의장은 12일 "현재 경기악화는 기업의 의욕저하가 근본 문제인 만큼 혈세를 통한 미봉책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6년간 정부가 소비를 진작시키고, 추경 등을 통해 소비(지출)를 늘려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했지만 실패로 확인되지 않았느냐"며 "추경을 통한 부양책은 단기적으론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소진하고 나면 오히려 악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주체가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혈세 투입을 통한 미봉책에 매달리지 말고 대기업 규제완화와 절망상태에 빠진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 등을 통해 경제를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당정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려 하는데, 한쪽으로는 일시적 미봉책을 쓰면서 한쪽으로는 경제를 더 나쁘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