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7대 총선 당선자 첫 기소

한나라 정문헌 당선자, "입건된 당선자들 수사에 비협조"

대검 공안부(홍경식 부장)이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정문헌(속초.고성.양양) 당선자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무더기 재선거를 예고하고 있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것이다.

***검찰, 당선자 총선후 첫 기소-한나라당 정문헌 당선자**

검찰이 총선 이전 이미 열린우리당 2명, 자민련 1명 등 당선자 3명을 기소한 바 있고, 역시 기소된 한나라당 H의원은 이미 벌금 50만원형이 확정된 상태로 총선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정 당선자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당선자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난해 8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아파트에서 유권자 3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같은해 12월 속초 모 소주방에서 유권자 10여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통상 사전선거운동은 금품살포,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에 비해 형벌이 약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백만원 선고가 나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당선자 등 기소된 5명을 포함 당선자 66명을 입건한 상태로 이후 기소되는 당선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수사결과에 따라 구속되는 당선자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 입건된 당선자들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혐의가 확실한 당선자에 대한 기소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한데, 당선자들이 총선 후 당내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조사 방안을 검토중이다"며 "검찰의 엄정.신속 수사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 향후 당선자에 대한 기소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