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끈한 헌재, 신동인 롯데사장 강제 구인

여택수, "노대통령에게 자금수수 보고한 적 없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 증인 불출석을 통보해온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 대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했다. 최도술씨의 증언 거부에 이어 신동인 사장마저 출두 거부함에 따라 헌재 권위가 크게 실추된 데 따른 분노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날 "신동인 사장이 어제까지는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그러다가 오늘 고혈압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한다며 증인 불참계를 냈다"며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 구인장을 집행해 오후 4시30분부터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택수 "대통령은 무관" 주장**

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여택수 전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소추위원측은 지난번 안희정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마찬가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지시나 보고 등의 여부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여 전 행정관은 지난 대선 당시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 청와대 재직당시인 지난해 8월경 롯데그룹 신동인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소추위원측은 여 전 행정관을 상대로 '문병욱 회장이 3천만원을 건넬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는지, 이후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의 여부와 '롯데로부터 3억원을 받을 당시 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받은 것이 아닌지, 받은 이후 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여 전 행정관은 그러나 "지난 대선 직전 부산지역 후원회 후 김해관광호텔에서 문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을 당시 노 대통령과 문 회장 일행은 잠시 만났을 뿐이며, 문 회장 일행이 노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배웅하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며 "이후 돈을 자동차 트렁크에 넣었으며 최도술 당시 부산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서울 중앙당에 입금했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소추위원측은 특히 롯데 신동한 사장이 여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3억원에 대해 "당시 민주당이 분당사태를 겪고 있던 때로 '신당창당'자금으로 지원된 것 아니냐. 당선축하금이 아니냐"고 묻는 한편, "당 관계자가 아닌 노 대통령의 그림자라 불리던 여 전 행정관에게 전달된 것은 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여 전 행정관은 그러나 "신동인 사장은 이전에 3~4회 만난 적이 있었고, 그 날도 신 사장의 전화를 받고 갔다"며 "당시 신 사장은 '민주당과 정치발전을 위해 써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돈을 건네 안희정씨에게 돈을 받을지 여부를 물은 뒤 돈을 받아 안씨에게 전달했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소추위원 "노 대통령, 직접 재판정 출석해야"**

한편 증인신문이 열리기 전 소추위원측 김기춘 의원은 노 대통령의 출석 문제를 거론하며 노 대통령이 직접 재판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파면할 것인지 심판하는 징계로 봐야 한다"며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서 탄핵사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하며 재판관도 결정을 내리기 전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총체적인 모습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기는 했지만, 야당의 의석을 모두 합하면 1백34석이 되고, 정당지지율도 45.7%에 이르기 때문에 총선이 탄핵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대통령은 총선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을 만나는 등 위법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을 압박했다.

***노대통령 대리인단 "우리당 만난 건 대통령으로서 만난 것 아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을 만난 것은 대통령으로서 만난 것이 아니라 열린우리당과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선거에 승리해서 당직자들을 위로한 자리로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한 "당시 걱정이 돼서 대통령께 말했더니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승복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노고를 취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일 뿐이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위원측의 노 대통령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