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나라 당선자 2명 상대로 출구조사 진행중"

안대희 중수부장 "불법자금 추징은 법의 원칙"

검찰이 한나라당과 구 민주당의 전국 각 지구당에서의 불법대선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이른바 '출구조사'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21일 알려져 정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총선직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온 '탄핵과 출구조사 맞교환'론에 대한 검찰의 단호한 입장표명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법원 추징 안한 건 '출구조사'하라는 것"**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이날 "최근 법원에서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등 당에 들어간 불법자금에 대해 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 법원의 입장은 결국 출구조사를 통해 사용처를 밝혀야 추징을 할 수 있으므로 출구조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불법자금에 대한 추징은 법의 원칙인 만큼 진지하게 출구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중수부장은 이어 구체적으로 "현재 수도권과 영남권의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 2명이 이미 대선자금을 각각 2억원씩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돼 있는 상태"라며 "두 사람 모두 당선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모두 총선 전에 고발이 들어와 수사가 진행중으로, 혐의가 밝혀져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도 예상된다. 또한 17대 총선 당선자 중에는 지난 대선 당시 지구당 위원장을 지낸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어 선거법 위반과는 별도로 대규모 당선 무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출구조사 결과 불법이 확인될 경우 불법자금에 대한 추징작업도 병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각당을 크게 긴장케 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불법대선자금을 모두 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난 대선 당시 여야 2백70여개에 이르는 지구당 모두에 대해 수사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전체 지구당을 수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판단, 수사 범위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구당 지원금, 한나라당 4백65억원, 노 캠프 42억원"**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불법대선자금 수사 출구조사 관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한나라당은 총8백억원가량의 불법자금 중 7천만원~3억원씩 4백65억원 가량을 중앙.지구당 및 시.도지부 지원에 사용하고, 1백15억원 가량을 직능특위, '입당파' 의원 지원, 유세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또 "노무현후보 대선캠프도 비공식자금 42억5천만원을 1천만원~2천만원씩 시.도 지부와 지구당에 제공했고, 이 중 20억원 가량은 출처가 확인된 불법자금이고, 나머지 22억5천만원도 불법성이 의심되는 자금"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