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당선자 53명외 '9명의 당선자'도 불안

정형근-염동연-김홍일-이광재-신계륜 등등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3명의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예상되는 가운데, ‘불법정치자금 수수’, ‘명예훼손’ 등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선자들의 의원직 상실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당선자는 대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이 확실시돼,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현행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재선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나라종금 판결 제각각, 염동연. 김홍일 당선자 재판중**

선거법 위반과 별도로 재판이 진행중인 당선자는 적지않다.

우선‘나라종금’ 관련 재판과 관련해선, 광주 서구갑의 염동연 열린우리당 당선자와 김홍일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난 대선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광주 노풍(盧風)'의 주역이었던 염동연 당선자는 99년7월~2000년 2월 고교후배인 김호성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 나라종금 화의청탁 등의 대가로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2억8천만원 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으므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중이며, 2심 재판부의 대가성 인정 여부가 주목된다.

김대중 전대통령 장남 김홍일 당선자도 역시 나라종금 관련 안상태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중이다.

김 당선자는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염 당선자와 달리 김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수수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 높은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 이광재, 신계륜, 이호웅 당선자 재판 결과 주목**

강원 태백.정선.영월.평창에서 당선된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재판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대통령 최측근인 이 당선자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안희정씨에게 전달한 혐의와 썬앤문 김성래 전 부회장으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당선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현재 이 당선자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당선자는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 전달자’였음을 강조하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신계륜 열린우리당 의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3억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의원은 “3억원 중 1억원은 적법하게 영수증 처리하고 2억원은 돌려줬으며, 5백만원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신 의원이 돈을 돌려줬다 하더라도 처음에 한도를 초과해 3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남동을에서 당선된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도 지난 대선 당시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아 같은 당 이상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2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나라당 이규택, 정형근 선거법위반-명예훼손**

각각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규택, 정형근 의원의 재판 결과도 관심거리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당시 “노무현 후보가 해양수산부장관 재직 당시 동아건설의 보물선 사건 관련 허위자료를 배포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DJ 빨치산 수법 발언’ 등 4건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검찰으로부터 징역2년을 구형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인제, 한화갑 의원 검찰 수사 임박**

이밖에 총선을 이유로 수사가 잠시 보류된 이인제 자민련 의원, 한화갑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다음주부터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 의원의 경우 지난 대선 당시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가 “한나라당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 2억5천만원을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 반해, 이 의원은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이 김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 정지척 음해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한 의원은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 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실력저지를 통해 구속을 면하고 출마해 당선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그러나 하이테크하우징 6억5천만원 수수 혐의까지 보강 수사한 뒤, 구속은 집행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이른 시간안에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검찰은 최고 1천2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정치권 유포 혐의와 관련, (주)부영에 대한 수사를 총선후 재개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따라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부영 게이트'가 터지면서 또 상당수 의원들이 다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반 형사사건 연루 정치인, 선거법 위반자보다 법원 판결 늦어질 듯**

하지만 이같은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선거법 위반 혐의의 당선자들과 같이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최근의 일로 대부분 증거가 명확하나, 위의 사건들은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났고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같은 사건은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평균 2년이상 시간이 걸리고 있어, 최소한 당선자들은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임기의 절반가량은 채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