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횡령 및 탈세,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징역5년 및 벌금 40억원, 몰수 3억원, 추징금 14억원을 구형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수익한 혐의의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2년 및 추징금 12억9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징역5년, 벌금 및 몰수.추징금 57억원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찬은 강씨에 대해 "창신섬유를 운영하며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해 기업에 손해를 입혔으며 안희정씨가 모금한 불법 정치자금 17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히 "강 회장은 불법정치자금임을 알면서도 안희정으로부터 돈을 수수해 사용하며 안희정에게 다시 교부하기도 한 행위는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방조하고 적극 돕기도 한 공범관계로 죄질이 불량한 데다, 안희정을 보호할 생각으로 안희정, 선봉술과 입을 맞춰 선봉술에게 돈을 빌려준 것 처럼 허위진술하고 증거를 조작해 수사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용인땅 매매의 불법성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중형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선봉술씨에 대해서도 "선거기간임을 이용해 안희정, 최도술씨에게 장수천의 피해보상을 요구해 안희정, 최도술씨의 불법행위를 유도했다"며 "또한 강금원, 안희정씨와 공모해 허위진술을 하고 증거조작 위해 강금원씨에게 4억원 가량을 송금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조작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금원, "안희정씨 친동생처럼 생각"**
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 엄청난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회로 바뀌게 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서류를 잘 안봐 솔직히 뭘 탈세했는지 잘 몰랐으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만약 사회에 복귀하게 된다면 법대로 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 이전에 강 회장은 재판부에 "5분만 얘기할 시간을 달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역차별'이라고 울먹이며 호소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탈세.횡령 혐의에 대해 "법적인 회사대표는 아니나 사주로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도 '안희정씨와의 돈거래', '용인땅 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강 회장은 "안희정씨를 친동생처럼 생각했고, 안씨를 권홍사 (주)반도건설 회장에게 소개시켜 준 것도 '도와주라'가 아니라 '칭찬'을 한 것 뿐"이라며 "개인적으로 (안희정씨를) 도와준 적은 있지만 부당하게 법을 위반한 것은 없다"고 항변했다.
***강금원,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당선 안됐으면 내가 법정에 있겠나"**
강 회장은 또 "대통령에게 한 번도 부탁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잘못은 (내가) 대통령 주변에 있다는 것이다. 역차별 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어 "노 대통령과 생각이 같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 사심없이 도와준 것인데, 만약 내가 사업에 망했거나 노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으면 여기 안 왔을 것"이라고 계속 울먹이며 말했다.
강 회장의 변호인은 "최근 창신섬유가 조세포탈에 대해 추징을 당하고 국방부 모포 납품 사건이 언론에 의해 과장보도돼 기업의 생명인 신뢰도가 떨어졌으며, 사주가 구속기소돼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 계약이 무산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기업부정 관련, 지난 99∼2002년 주주임원에 대한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빼낸 뒤 회계장부상 비용과다 계상 등 방법으로 허위 변제처리하고 같은 기간 법인세 13억5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회장은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2002년 대선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의 용인땅 매매방식으로 안희정씨 등에게 19억원을 무상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고, 안씨가 모금한 불법정치자금 17억원을 보관해주며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안씨에게 교부하는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안씨로 부터 받은 불법자금 17억원 중에는 이상수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금호그룹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 채권 3억원도 포함돼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안씨에게 '현금화'를 요청했고, 안씨는 강 회장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공판은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고, 안희정씨에 대해서는 삼성 30억원 수수 등의 혐의를 추가기소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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