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2차변론, 증인채택 놓고 공방

소추위원측, 노건평등 증인 29명 무더기 신청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차 공개변론이 2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소추위원측에서 신청키로 한 노건평씨 등 증인 29명 및 사실조회 등의 요청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여부가 2차 변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탄핵심판 2차 변론, 소추위원측 증인 29명 신청**

소추위원측은 1일 탄핵사유 중 선거법 위반과 관련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 선관위 직원 3명, '노사모'의 박시영 전 사무국장, 명계남, 문성근씨 등을, 측근비리 관련 노건평씨를 비롯해 최도술, 안희정, 이광재, 여택수씨 등의 보좌진, 썬앤문그룹 관련 문병욱 회장, 김성래 전 부회장, '감세청탁 의혹' 관련 손영래 전 국세청장, 홍성근 전 국세청 과장 및 후원인인 강금원, 이기명씨를 비롯 문재인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소추위원측은 이밖에 열린우리당 총선대책 내부문건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와 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두 번은 갈아마실수 있었겠지만..."이라고 발언했다는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 등 총 29명에 대해 증인으로 신청키로 했다.

소추위원측은 그러나 경제파탄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증인신청 없이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경제자료 등의 사실조회를 신청키로 했고, 측근비리 관련해서도 검찰과 특검 수사기록 등에 대한 검증 신청을 낼 계획이다.

소추위원측은 이밖에도 청와대 출입명부, 청와대 예산 집행내역, 청와대 내부의 측근비리 동향보고서 등에 대한 자료송부도 함께 요청키로 하는 등 광범위한 사실조회 및 자료검증 요청을 할 계획이어서 재판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소추위원측은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경제파탄' 등의 3가지 탄핵사유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입증을 위해 이와 같은 증인과 증거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는 증거조사보다 헌법적 판단 우선해야"**

이같은 소추위원측의 증인신청 및 사실조회.자료요청 계획에 대해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측은 이를 '야당의 시간끌기'로 규정하고 있다.

노대리인단측은 이미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전에 충분히 조사를 한 뒤 이뤄졌어야 했으나 탄핵심판때 새로 증인들을 신청하는 것은 그만큼 소추안 발의가 엉성했었다는 반증"이라며 "헌재에서는 헌법적 판단이 중심이 돼야 하므로 새로운 증거조사는 필요없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리인단측의 관계자는 "측근비리의 경우 이미 검찰과 특검에서 이미 충분히 수사가 이뤄졌는데 재판정에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똑같은 의혹을 되풀이해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느냐"며 야당의 이번 증인신청을 총선을 의식한 '정치공세' 및 총선전 헌재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시간끌기'로 규정했다.

따라서 이날 열리는 2차 변론에서는 증인 및 사실조회 채택 여부에 대해 소추위원측과 대리인단의 뜨거운 공방이 이뤄지고, 재판부의 소추위원측 요구 수용 여부에 따라 향후 변론 과정과 절차 등의 주요한 흐름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소추위원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일 경우 탄핵심판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변론에는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이 선거운동을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대리인들만으로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소추위원측 대리인이 밝힌 증인신청 대상자.

▲유지담(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 조사과장 ▲선관위 조사과 사무관 ▲문병욱(썬앤문그룹 회장) ▲김성래(전 썬앤문그룹 부회장) ▲손영래(전 국세청장) ▲홍성근(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장) ▲김정민(K은행 간부) ▲이광재(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여택수(전 청와대 행정관) ▲최도술(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희정(전 노무현 대선캠프 정무팀장) ▲강금원(창신섬유 회장) ▲이기명(대통령 전후원회장) ▲선봉술(전 장수천 대표) ▲신동인(롯데쇼핑 사장) ▲노건평(노 대통령 친형) ▲유종필(전 민주당 대변인) ▲이재우(김해시 진영읍 농협조합장) ▲명계남(영화배우) ▲문성근(영화배우) ▲박시영(전 노사모 사무국장) ▲문재인(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호철(청와대 민정비서관) ▲정대철(전 민주당 대표) ▲이상수(전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 ▲이재정(전 열린우리당 의원) ▲ 일간지 기자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