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최대한 신속히 처리"

고건 총리 '대국민 호소문', 법원도 "1년내 처리"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중인 고건 국무총리가 오는 15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법처리가 진행되도록 할 것임을 1일 밝혔다.

***고건 대행, "선거사범, 선거운동 기간에도 사법처리"**

고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번이야말로 불법 타락선거의 악순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 선거혁명을 이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사법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대행은 "선거운동 기간 벌어지는 모든 불법.탈법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일단 당선되면 선거기간의 불법이 용인되고 국회의원 임기를 상당기간 채우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 대행은 최근 공무원의 특정 정당지지 선언에 대해 "헌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동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대행은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 불법 시위를 원천 차단하고 참가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대행은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다"라며 "저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해 이번 총선을 역사상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정치적 중립 입장에서 공명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다짐했다.

고 대행은 "이번 선거에 '1인2표제'가 처음 실시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나라의 미래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깨끗하고 소중한 투표를 행사해 금품살포와 흑색선전과 같은 불법선거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국민여러분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법원, "선거법 위반 당선자 1년 이내 판결 내리겠다"**

한편 선거사범 사법처리와 관련, 법원도 '궐석재판', '집중심리' 등의 신속한 재판을 통해 가능한 신속하게 확정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당선자의 경우 의사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 1년 이내에 의원직 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이 내려질 확률이 60%대에 그쳤고 길어지면 임기가 만료될 즘에야 판결이 내려지곤 했다. 그러나 법원은 1년 이내 확정 판결을 내리는 확률을 9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케 된다.

다음은 고건 대행의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실시에 즈음하여 국민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

경애하는 국민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심려가 크셨습니까?
저는 지난 3월 13일 담화를 통해 국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온 정성을 다 쏟겠다는 것을 국민여러분께 다짐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국정이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고, 사회질서도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우리 국민의 저력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협조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4.15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법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여러분, 저는 여도 아니고 여도 아닙니다. 이번 총선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번이야말로 불법타락선거의 악순환고리를 과감하게 끊어 선거혁명을 이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모든 권한은 행사해 이번 총선을 역사상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거운동기간동안 벌어지는 모든 불법?탈법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사법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선되면 선거기간 동안의 불법이 용인되고 국회의원 임기를 상당기간 채우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2일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이후 벌어지는 불법 집회와 시위는 원천 차단하고, 참가자는 사법처리하겠습니다. 이 원칙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여러분, 헌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동은 엄정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가 달라져야 나라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번에는 「1인 2표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어 여러분의 한표, 한표는 나라의 미래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깨끗하고 소중한 투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나라의 정치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의식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금품살포와 흑색선전과 같은 불법선거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국민여러분께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또한, 선거결과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흔쾌히 승복하는 공명선거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뜻이 총선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4월1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고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