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중단하고 총선후 백지화해야"

민변, "17대 새 국회에서 논의해야 마땅"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고, 국회의 새로운 구성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만큼 이라크 파병 추진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총선후 파병결정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변 "파병논의, 국정안정 후 다시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22일 성명을 통해 "탄핵으로 인해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고, 국정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형편"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의사로 뽑힌 대통령과는 본질적으로 그 지위가 다르고, 그 권한은 대통령에 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므로, 고건 권한대행에게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파병을 추진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히 "스페인에서의 테러는 파병이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현실로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사정의 변경은 국회가 파병결의를 재검토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되나, 우리 국회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라며 "적어도 대통령의 유고 상태가 종료되고 의회가 선거를 통해 새로이 구성돼 그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파병 추진 작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그동안 이라크 전쟁이 명백한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 또한 국제평화주의를 옹호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임을 주장해왔다.

민변은 "정부가 3천명의 추가 파병지역도 안전이 전혀 확보되지 못한 키르쿠크로 정했다가 미국의 의도로 최근에 이를 변경하겠다고 하나, 현재 이라크 내 어느 지역에서도 어느 군대에 대하여도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민변의 성명 전문이다.

***정부는 이라크 파병추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지 1년이 지났다.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우리는 아직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하였고, 현재도 희생당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선사하겠다던 미국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과거보다 더한 야만만이 이라크를 뒤덮고 있을 뿐이다.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과 애꿎은 테러에 대한 공포. 이것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 1년이 지난 오늘, 이라크 국민과 인류가 대면하고 현실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국제연합헌장의 기본원칙인 주권존중의 원칙에 위배하여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 및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는 침략전쟁임을 명백히 한바 있다. 동시에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 또한 국제평화주의를 옹호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임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3,000명이 넘는 병력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하였고, 지난 2월, 파병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파병지역도 안전이 전혀 확보되지 못한 키르쿠크로 정하였다가 미국의 의도로 최근에 이를 변경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라크 내 어느 지역에서도, 어느 군대에 대하여도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는 탄핵으로 인하여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고 국정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형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의사로 뽑힌 대통령과는 본질적으로 그 지위가 다르고, 그 권한은 대통령에 비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파병을 추진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탄핵 의결 전날 발생한 스페인에서의 테러는 파병이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현실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정 변경은 국회가 파병결의를 재검토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체계가 마비된 현재, 적어도 대통령의 유고 상태가 종료되고 의회가 선거를 통하여 새로이 구성되어 그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파병 추진 작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을 밝힌다.

2004년 3월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