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대행, 국무위원들에 '입조심' 당부

강 법무 '탄핵' 발언 염두, "불법시위 엄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16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건 국무총리는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정치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대외 발언에 신중해주기 바란다"며 '입조심'을 당부했다.

***고 대행, 국무위원들에 '입조심' 당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이후 고건 대행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는 청와대가 아닌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렸다.

고 대행은 이날 회의 말미에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정치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대외 발언에 신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덕봉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고 대행의 이같은 언급은 전날 탄핵소추를 국회가 스스로 취하하는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강 장관의 발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 장관은 전날 법무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제출 시한인 23일 오전중 법무부의 `탄핵소추'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면서 탄핵 소추의 부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강 장관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묻는 질문에 "통상적인 업무의 관리자 범위내에서 행사돼야 하고 내각 개편 등 인사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무부와 국무조정실이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강장관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에 크게 반발, 민주당은 이날 강 장관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검찰 고발을 의뢰하기로 했다.

***고 대행 "국가 안정적 관리가 지상과제**

고 대행은 '탄핵정국'과 관련, "탄핵 소추 직후 전세계가 우려하고 국민들이 불안에 휩싸였을 뿐만 아니라 외평채 가산금리가 상승하고 주가도 일시적으로 급락했다"면서 "그러나 재경부와 행자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들의 신속한 대응과 국민들의 협조로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고 대행은 "국내외 언론들도 한국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안정됐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모든 면에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 정부의 지상명제"라고 강조했다.

고 대행은 또 "불법 집회.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라"며 탄핵안 가결 후 계속되고 있는 '촛불 시위' 등이 합법적 틀 안에서 이뤄지도록 엄정 대처할 것으로 지시했다.

고 대행은 "모든 집회.시위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면서 "이 기간을 틈타 법질서 문란, 사회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치안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한편 허성관 행정자치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촛불시위'와 관련 "어제까지의 집회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로 주최측 10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면서 "그러나 오늘부터 있을 집회는 지난 14일 이미 신고가 돼 있고 문화.종교.체육행사는 실외 집회라고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했다.

허 장관은 "집회 진행과정에서 폭력사태 등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비.경계하고 만약 폭력행위 등 불법사례가 발생하면 사후에 의법 조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