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수호 범국민 운동 나서겠다"

550개 시민단체 '탄핵무효 시국선언'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5백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탄핵무효 부패정치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하 탄핵무효 국민행동)'은 13일 비상시국회의를 갖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탄핵무효 국민행동은 이날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 "2004년 3월 12일은 한국정치와 민주주의의 치욕의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주의에 정면도전하고 있는 낡은 정치세력의 이같은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무효 국민행동은 "87년 6월, 국민항쟁으로 일궈낸 민주주의의 요체는 바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라며 "국회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아무런 명분도, 국민적 동의도 없이 함부로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87년 민주항쟁으로 꽃피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무효 국민행동은 또 "국회에서 가결한 탄핵소추는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없으며 국민적으로도 명분이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도 명쾌하게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탄핵가결을 비판하는 국민적 여론은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와는 구분되는 것"이리면서 "두 야당의 쿠데타나 다름없는 정치폭거를 준열히 규탄하며 나아가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수구부패정치권의 작태에 대해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무효 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6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탄핵무효가 선언될 때가지 매일 오후 7시 광화문앞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1987년 6월 시민항쟁을 계승, 탄핵무효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과 리본달기, 온오프라인 토론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탄핵무효.부패정치 척결 비상시국 선언문**

2004년 3월 12일은 한국정치와 민주주의의 치욕의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민주당 등 야당에 의해 저질러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탄핵 소추 가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회쿠데타를 자행한 수구 부패정치인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야당은 오직 총선을 겨냥한 정략만을 앞세운 채 의회 쿠데타를 자행하고 말았다. 이는 명분없는 정치적 폭거이며 합법을 가장한 다수의 횡포이자,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수구 부패 정치인들의 대통령 탄핵으로 온 나라는 순식간에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다. 정치가 이렇게 나라와 국민을 욕보여도 되는 것인가? 국민들은 나라를 온통 혼란에 빠뜨린 두 야당의 대통령탄핵에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전국 곳곳에서 정치적 폭거를 자행한 국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87년 6월, 국민항쟁으로 일궈낸 민주주의의 요체는 바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회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아무런 명분도, 국민적 동의도 없이 함부로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87년 민주항쟁으로 꽃피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정면도전하고 있는 낡은 정치세력의 이같은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탄핵무효임을 신속하게 결정하라

헌법재판소는 탄핵 무효를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기각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 국회에서 가결한 탄핵소추는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없으며 국민적으로도 명분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도 명쾌하게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설 것이다.

탄핵가결을 비판하는 국민적 여론은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위는 두 야당의 쿠데타나 다름없는 정치폭거를 준열히 규탄하며 나아가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수구부패정치권의 작태에 대해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는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며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전진시킬 역사적 운동이 될 것이다. 무책임한 정치를 국민의 뜻에 철저히 복속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