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총선 결과, 정권 평가로 보겠다"

"총선직전 입당, 재신임은 총선후 결정"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4월 총선과 관련, "그동안 많은 허물, 이후 평가, 현 정국이 운영되고 있는 구도 등을 국민들이 평가한 결과가 국회의석으로 나타나지 않겠냐"면서 "재신임으로 보겠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의 평가라고 겸허하게 존중하는 여러가지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기.인천지역 언론과의 합동 간담회에서 총선과 재신임 연계 문제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총선 후에 결정하겠다"며 "단계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국민들의 뜻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단을 해 가겠다"고 말했다.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노 대통령은 4월 총선의 의미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를 존중한다는 것"이라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국회까지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성실하게 합리적으로 노력하면 서로 심각한 편견과 악의 없이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국회, 나는 모든 것을 죽일 테니까 이것은 국민을 위해 필요하지 않냐고 하면 대화할 수 있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그 정도 국회면 과반수가 아니어도 성실하게 국회를 존중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실질적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석수 확보에 대해 "과반수가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정말 말씀드릴 수 없다"며 "대통령을 맡겨주셨으니 일 좀하게,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좀 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우리당 입당은 총선직전에**

열린우리당 입당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총선 이전에 할 것이지만 "되도록 늦게 하려고 한다"고 밝혀 총선직전에 입당할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입당까지 하면 저도 정치적 발언을 계속해야 하고 정치적 공방에 휩쓸려야 하고 뛰어들어야 하므로 국민들이 좀 불안해 할 것 같다"고 입당 시기를 미루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그 동안 경제 민생에 좀 집중하고 그 다음에 불가피한 시점에 입당해 정치적 발언을 하고 정치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총선까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총선 직전에 입당할 것임을 재차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총선 올인 전략'이란 비판에 대해선 "15대 국회때는 7명 정도의 각료가 나갔고, 16대 때도 6명이 나갔고 이번에도 그 정도 나갔다"고 반론했다. 노 대통령은 "장관 자리 앉아가지고 연연하는 것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회에 가서 한번 승부 걸고 국회에서 일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다"며 "올인이라고 해서 꼭 나쁘게 보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정치현상으로 봐 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북핵문제 해결 전까지 어려워"**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금 국면이 북핵 문제를 놓고 협상하고 있는 국면이라서 여기에 정상회담이 잘못 끼어들면 혼선이 생기고 일이 잘 안될 수 있다"며 당분간 개최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해야 하지만 북핵 문제가 1단계 합의라도 이뤄져 안정국면에 들어서고 나면 남북관계를 중심에 놓고 다시 꾸려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 "미 2사단이 서울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국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미군이 서울 북쪽에 딱 버티고 있으니 많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며 "한편으로는 한국이 국민소득도 늘어나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니까 미군이 왜 있냐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이 돼 버렸다"며 미군기지 이전 필요성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대북억지력조차도 의존하는 심리적 의존상태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건강하지 못하며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실력만큼 위치를 바꿔야 한다"면서 "한국방위는 1차적으로 한국이 책임지고 미국이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회견 중 정치.외교 분야 일문일답 전문.

***일문일답**

▲ 문 : 엊그제 취임하신 것 같은데 어느 새 1년이 훌쩍 가버렸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정치나 경제 또 외교, 문화, 노동 이 사회 전반이 그야말로 변화의 가시밭길을 헤쳐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런 만큼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소회가 남다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소감을 밝혀 주시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정치권이 환골탈태를 국민들로부터 요구받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앞으로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우리의 정치구도가 보혁구도로 빠르게 자리잡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을 듣고 싶고, 아울러서 좀 성급한 질문이지만 이렇게 우리 사회가 급변하고 변화의 시련을 거치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도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대통령께서는 다음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으로 어떤 점들을 꼽고 계신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제 소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경제가 참 힘들었다, 자연히 민생도 어려웠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제일 어려운 쪽은 역시 서민 쪽이 먼저이거든요. 먼저 어려워지고 맨 마지막까지 어렵고 그렇다. 그래서 경제민생이 어려웠던 1년이다. 뿐만 아니고 정치적 갈등이 너무 크고 시끄러웠다. 사회갈등도 또한 그랬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언론하고 대판 싸움을 벌여서 그것 또한 시끄럽게 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될 대통령이 조금 불안하고, 좀 가벼워 보인고, 그래서 걱정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소감 아닌가 생각한다.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 언제 안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나? 항상 우리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제일 시끄러운 것처럼 느껴지게 마련이다. 또 시끄러운 것이 계속 시끄럽거나 더 나빠지기 위해서 시끄러운 경우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시끄러운 것은 보기 따라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부득이 거쳐야 될 갈등과 혼란 아니냐, 여야 뭐 정치가 시끄럽지만 또 제 스스로가 굉장히 곤혹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두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또 털고 갈 것은 털고 가고 이렇게 하고 나면 뭔가 앞으로 정치질서가 좋아질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

사회갈등도 매우 복잡한 것 같지만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나. 지난 1년의 과정을 지켜보면 뭔가 가닥이 좀 잡혀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나.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언론과의 관계도 이제 조금 정착돼 가는 것 같지 않나. 그러면서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라든지 언론 일반의 문화나 혹은 우리가 좀 고쳤으면 하는 관행들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싶다. 제 나름대로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고 눈앞의 정치적 인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급급하지 않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착실하게 국정운영을 운영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 아직 경제가 풀린 것은 아니지만 경제의 단기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경제 발전의 토대를 위해서 착실하게 정책을 운영해 왔고, 조금씩 이제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다, 그래서 자신 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자신 있고, 여러분들도 보시듯이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이런 것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다.

지방화.분권화.동북아시대 이런 하나 하나의 주제가 저는 멀리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책임 있는 정책의 추진이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정치도 분명 달라져 간다. 겪을 것은 겪고 넘어가자, 권력관계도 우리가 어렵지만 넘어가자 이렇게, 어떤 거시적 안목으로 멀리 내다보는 그런 국정운영을 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사회갈등의 문제를 그저 한두 개 갈등의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아예 이 갈등 해소, 갈등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고, 또 조정하고, 또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국가적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갈등에 대해서 이런 원칙으로 근본적 해결에 매달려 왔다.

대증요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에 굉장히 주력해 왔다. 하나씩 둘씩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보다 더 근본적인 국가개혁, 청소할 것은 청소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로 만들 것은 새로 만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대응해 왔다. 대통령 버릇이 좀 그렇다. 제가 좀 투박하다. 투박하고, 제가 친구들도 그러고, 정치를 하면서도 많은 일반 국민들 보통 서민 대중들과 자주 어울리고 정서를 함께 하다보니 그런 것도 있고, 뭔가 과거 대통령의 권위를 뭔가 좀 풀어보자, 대통령을 만나면 몸이 굳어져 버리지 않나.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도 좀 편안하고 농담도 한번 던지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자 이렇게 한다는 것이 몇 가지 말이 좀 부적절하고 가벼워 보이고 이랬던 것이 있다.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역시 대통령은 대통령의 어법으로 돌아가야겠다,(모두 웃음) 편안하면서도 조금 품위도 있어 보이는 이런 대통령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한 6개월 정도 돌이켜보면 조금 편안하기는 여전히 옛날처럼 편안하지만 그래도 좀 다듬어진 것 같지 않나? (모두 웃음) 그렇게 생각한다. 일부 소감에 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그동안에 보혁구도 얘기를 참 많이 해 왔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그럴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도 보혁구도에 어떤 경쟁구도랄지 또는 타협구도 같은 것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안 된다. 실제 현실 속에서 실용적으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진보적이고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문제의 해결과 관계없이 먼저 이념부터 먼저 앞세워 놓고 이념을 위한 이념, 대결을 위한 대결 이런 보혁구도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진보.보수가 있을 수 있지만 실용적인 합리주의, 또는 합리적인 실용주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진보․보수가 서로 조화를 이뤄 나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보다 이전에 지금 우리 한국사회의 가장 주된 과제가 뭘까. 진보 보수가 가장 주된 과제이냐 하면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과거에 우리가 문제해결 방법을 합리적인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법과 규범도 무시하고 편의주의대로 해결하면서 많은 부조리가 축적돼 있다. 부조리가 구조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편법, 특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합리주의 사회로 바꿔 나가자, 부조리를 사리에 맞는 사회, 이치가 통하는 사회 말하자면 순리로 바꾸자 이것이 중요하니까 순리를 찾아서 그것을 사회 제도화하고자 하는 이 변화의 흐름과 옛날이 좀 편했는데라고 했던 저항의 흐름 이 두개가 지금 우리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순리를 좇아서 합리적인 사회를 구축해 가고자 하는 변화의 세력과 그것을 저항하는 그 사이의 갈등이 지금의 갈등의 주제 아니냐 그래서 보혁구도보다는 변화와 저항의 구도가 있는데 이것도 죽기 살기의 대결이 아닌 어떤 그래도 대화와 타협의 구도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이 사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보혁구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린다.

다음 지도자의 덕목은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역시 이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앞장서서 주도해 갈 수 있는 변화의 지도자라야 한다. 앞으로 좀더 민주적인 사회로, 좀더 분권화된 사회로, 좀더 수평화된 사회로 변화를 주도화해 나가고, 나아가서는 좀더 정보화된, 좀더 세계화 된, 개방된 사회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개방의 지도자, 열린 지도자, 변화의 지도자 이런 것이 핵심적인 것이 아닌가. 그 외에 이제 과거 전통 왕조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공통으로 필요한 지도자의 덕목은 다 있지 않나.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덕목을 함께 갖춘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다.. 부족하고, 역시 중요한 것은 시대정신을 제대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지도자 그것을 강조하고 싶다.

▲ 문 : 또 정치문제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번 4.15 총선은 어찌 보면 참여정부의 모든 것 즉 개혁작업의 완수냐 아니면 개혁의 좌절이냐를 결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이 참여정부는 물론이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명운도 함께 걸려있다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청와대 주변 참모진들까지도 출마를 시키면서 시중에는 올인전략이라고까지 표현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총선과정에서 대통령님의 마음가짐이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다.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대통령께서는 언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실 지 밝혀 주시고 또 만약에 총선결과에 원내의석 과반수, 나아가서는 개헌저지선인 3분의 1정도가 안 된다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기존에 약속하셨던 재신임을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헁태로든 물으셔야 될 것으로 본다. 이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총선의 의미를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제가 바라는 총선의 결과가 물론 있지만 그러나 총선의 결과가 제가 바라는 바와 같든 다르든 총선의 결과는 민의로서 국민의 뜻으로서 존중돼야 한다. 저는 결과를 존중할 생각이다. 그러나 또한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국회가 서로 협력하고 말이 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국회까지를 바라지 않는다. 성실하게 합리적으로 노력하면 서로 심각한 편견과 악의 없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국회, 나는 모든 것을 죽일테니까 이것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 그것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희망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정도의 국회이면 과반수가 아니어도 성실히 국회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의 허물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국회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허물을 짓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가면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선거 때는 참 허물을 범하지 않기가 너무 어려웠다. 앞으로 그렇지 않게 운영해 가겠다.

실제로 올인 하는데 올인, 15대 국회 때는 7명의 각료가 나갔고, 16대 국회 때도 6명인가 그렇게 나가고 이번에도 그 정도 나갔다. 올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하니까 특별히 이번에 많이 나간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대체로 지금 우리 각료들 중에는 일을 할 만큼 하고 대개 총선 끝나고 나면 대폭의 개각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자면 장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자리가 어찌되느냐 그것가지고 연연하는 것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국회에 가서 한번 승부를 걸고 국회에서 일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입각해서 일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

또 어떤 분은 어렵지만 내가 지난번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기다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켜주면 나라가 잘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난 1년 하는 것 보니까 대통령도 부족함이 있겠지만 국회하는 것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국회에 가야 되겠다 이래서 나가는 분들도 있다. 올인이라고 해서 꼭 나쁘게 보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정치현상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다.

사실은 입당은 되도록 늦게 하려고 한다. 왜냐 하면 가만 있어도 제가 하는 모든 일은 그냥 총선용이고 정책 한마디도 총선용이고 뭐 그렇다. 그러나 할 일은 해야 하고 어뗗게되도 좋습니다만 입당까지 하면 그때부터 상당히 저도 정치적 발언을 계속해야 하고 정치적 공방에 저 스스로 휩쓸려야 하고 뛰어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들이 좀 불안해 할 것 같고 해서 그동안에 경제 민생에 좀 집중하고 그 다음에 불가피한 시점에 입당하면 그때부터 저도 정치적으로 발언하고 정치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짧게 총선까지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

과반수가 안 되더라도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참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또한 대통령을 맡겨주셨으니까 일 좀 하게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좀 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세워 놓은 것이 없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많은 허물, 선거 때 허물, 이후의 평가 이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우리 정국이 운영되고 있는 구도 이 모든 것을 보고 국민들이 평가한 결과가 국회의석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저는 그것을 평가로 보겠다, 재신임으로 보겠다라고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로서는 그것을 어떻든 하나의 평가라고 그것을 겸허하게 존중하는 여러 가지 대응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또 총선 후에 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그렇게 하겠다.

제가 모든 것을 미리 내걸고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의 뜻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결단들을 하나하나 해 가겠다.

▲문 : 경기도는 대통령께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희망을 부풀려 주셨는데 동시에 대북문제와 미군문제도 경기도에 집결돼 있다.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관급회담도 얼마 전에 열렸고 장성급 군사당국자회담도 예정돼 있고 뭔가 진척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일각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서 대북교류정책이 지난 정권에 비해서는 다소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또 뚜렷하게 대북정책을 뭐라고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혹시 재임기간 중에 기회가 된다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거나 또 북한을 직접 방문하실 생각은 없는지 궁금하다. 또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지금 미8군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다. 이에 발맞춰서 경기도는 평택에 국제평화신도시건설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미8군에 이어서 미2사단까지 굳이 한강 이남으로 옮겨야 되는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한반도 안보에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달라.

▲ 대통령 : 대북정책의 새로운 간판을 내건 것이 없다.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이 햇볕정책이라고 했지만 내용은 화해와 협력의 정책이다. 저는 우리 대북정책이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돼 있다는 뜻으로 동북아 평화번영의 정책, 그래서 한반도 평화번영, 동북아 평화번영 이렇게 이어지는 뜻에서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이라고 그렇게 이름표는 갈아붙였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정부의 정책을 계승해 가고 있다. 큰 성과, 큰 것은 없지만 6.15정상회담의 정신을 잘 살려서 뜻을 잘 살려서 내실있게 차분하게 추진한다 해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간에 실제 회담의 횟수나 기간,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 이런 것이 굉장히 실속있게 많은 진전이 있다. 특히 개성공단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간 통행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 않나. 통행합의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북한이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 서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꽃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군사회담까지도 일단 합의해 놓고 있는 이런 수준이다. 상당히 내용있게 잘 가고 있다. 실제로 남북간에 오고 간 사람들의 숫자도 더 늘었다. 관광 다녀온 사람들의 숫자는 조금 줄었지만 전체 숫자가 많이 늘었고 그래서 착실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고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도 해야 하는데 그 문제를 저는 아직 꺼내지 않고 있다. 왜냐 하면 지금의 국면이 북핵문제를 놓고 협상하고 있는 전략, 협상하고 있는 국면이다. 여기에 치열한 전략적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북미간에 또는 한미일북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치열한 전략적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정상회담 주제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끼여들어가면 혼선이 생기고 일이 잘 안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가 1단계 합의라도 이루어져서 안정국면에 들어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남북관계를 중심에 놓고 다시 꾸려갈 생각이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적인 국면은 북핵 문제가 중심이 된 국면이다. 핵 문제가 조금 정리되면 이제 남북관계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밀고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미군부대가 이전함으로써 평택 또는 경기도민들 사이에서 찬성 반대 논의가 많지만 결국 미군에 대해서 평가가 어떠하고 호불호의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엇갈린다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주한 미군은 상당기간 반드시 주둔해야 한다. 주둔할 수밖에 없다. 또 상당히 그것이 장기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 이상 주한 미군은 한국에서 말하자면 한국 국민들의 정서와 자존심을 잘 고려해서 아주 뭐랄까 합리적으로 그렇게 행동해 주기 바라고 우리 한국 국민들도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주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손님으로 예의있게 정중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일본이 다 강대국이다. 이 강대국 사이에 아직까지 확고한 평화체제가 이 강대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확고한 평화체제나 또 어쩌면 협력과 통합의 질서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한 미군은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동북아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주한 미군의 우리 동북아의 입장에서 주한 미군의 중요성은 결국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과 통합의 질서가 어느 만큼 구축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그냥 감정적인 문제는 감정적 판단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상호간에 상호존중의 원칙 하에서 우리는 미군을 인정해야 하고 그러자면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왕에 평택으로 지정됐으니까 거기에 뭔가 국제적인 문화같은 것이 함께 수반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세워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그리고 미2사단 이것 저는 미2사단이 서울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왜냐 하면 실제로 우리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충분한 대북억지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군이 서울 북쪽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옛날처럼 미군이 빠지면 우리 한국은 자체방위도 할 수 없는 허약한 국방력밖에 없는 것 아니냐 불안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심리적 의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국이 말하자면 국민소득도 늘어나고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미군이 왜 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한 미군 그것 좀 나가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 사회 갈등요인이 돼버렸다. 분열과 대결의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나가면 큰일난다는데 아니면 저 사람들이 왜 서울에 있느냐 이 두 개의 의견이 갈등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동안 우리 국민은 뭔가 미군에 의존하는 대북억지력 조차도 의존하는 심리적 의존상태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실력만큼 위치를 바꿔야 한다. 이제는 한국이 남의 나라 군대를 앞에 방패막이로 딱 세워놓고 인계철선이 어쩌고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나. 한국방위는 1차적으로 한국이 책임지고 그래도 미국이 도와줘야 하고 그래서 이 배치가 바뀐 것은 한국을 위해서 다행이다. 그런데 한국이 먼저 미국더러 그것 좀 내려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갈등이 될 수 있는데 다행히 미국이 세계전략이 바뀌어서 자리를 옮기겠다고 하니 한국으로서는 아주 다행하게 된 것이다. 이때 정리를 잘 한 것이다, 한반도 안보는 미군이 역시 거기 있고 또 군비의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증강된 형태로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