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0415 도리어 장려해야"

盧 "한화갑 표적수사 주장도 억지" "민경찬 의혹 송구"

노무현대통령이 5일 야당이 강력 요구하고 있는 '국민참여0415' 해체에 대해 "도리어 이런 활동을 허용하고 장려해줘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한화갑 민주당 전대표 수사도 '경선자금 표적수사'가 아닌 '불법정치자금 수사'라는 입장을 밝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민경찬 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들에게 또하나의 의혹을 던져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국참0415 활동 허용하고 장려해줘야"**

노대통령은 이날 강원지역 언론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야당이 즉각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친노(親盧) 성향 단체 중심의 '국민참여0415'에 대해 "되도록이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런 활동을 허용하고 장려해줘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옹호,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치참여 방식이 그 사회의 부패를 조장하거나 선거를 타락시키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를 끼치지 않으면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이 저비용을 치러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저도 노력했지만 참여한 시민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노사모라는 조직의 자발적 노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자발적 참여가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참 0415'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관련, "합법의 공간에서 하는 일들을 무슨 홍위병이네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된다"면서 "한나라당에서도 대선때 '창사랑'이라는 조직 만들어 열심히 하지 않았나"고 반박했다.

그는 "노사모는 성공을 했고 창사랑은 성공을 못한 것밖에 차이가 없다"면서 "이런 운동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열린우리당에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정치발전 하지말자 하고 매도하는 것은 정치개혁하자는 사람들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화갑 전대표 표적 수사 주장은 억지"**

민주당 한화갑 전대표 수사로 촉발된 경선자금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지금 몇건 수사를 경선자금 수사라고 이름 붙이는 건 적절치 않다"며, 한 전대표 수사를 '불법정치자금' 수사로 규정했다.

노 대통령은 "다른 부정 사건, 기업의 비자금 또는 어떤 부정한 뇌물, 정치자금 제공 과정 등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것이 끝에 와서 경선자금에 닿아있었던 것 아니겠냐"며 "그 돈의 도착점이 경선자금이었다는 것이지 검찰이 경선자금을 본격적으로 수사하자고 해서 수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따라서 이것을 편파수사라든지 표적 수사라고 하는 것은 좀 억지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선자금이든 무슨 자금이든 한번도 누구를 표적으로 삼아서 수사하라고 검찰에 명령한 일도 없고 요청한 일도 없고 은근히 희망 사항을 표현한 일도 없다"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선 후보 경선자금 불법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아왔고 사실은 그 당시에는 경선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 부득이 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적어도 그 시기의 정치적 현실과 상황에 비추어 그렇게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저나 김근태, 정동영 이 사람들 다 저비용 경선을 치른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의혹 던져 송구스럽게 생각"**

노대통령은 그러나 친형 건평씨 처남 민경찬씨의 거액 펀드 모금과 관련해선, "저 가까운 사람 일로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의혹을 던져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태 발발후 최초로 공식사과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참 송구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사실 관계를 정확히 몰라 참 난감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민정수석실 '책임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여러 풍문이 돌아다녔음에도 민정실에서 대통령이 두려워 조사를 하지 않고 우물우물 덮어주었다가 뒤에 병을 크게 키운 사례가 있지만 지금 민정실은 적어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에 이것이 풍문이 접수되고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가 시작되는 기미가 있으면서 민경찬씨가 무슨 잡지에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제대로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빠르게 먼저 노출돼 버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진상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사태가 상식 밖의 사태인 것만은 틀림없다. 보통 사람이 6백50억원을 쉽게 모을 수 있겠나.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고 조사해서 사실을 있는 대로 밝히고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원칙대로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뭔가 은근히 힘이라도 실어주고 그것을 악용하고 그 결과로 이런 사태가 생겼다면 저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정말 대통령 가까이 줄서서 아무 득보지 못한다는 것을 무척 강조해 오고 있고, 실제로 제 조카들도 취직을 했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역차별 받았다는 불평을 여러 차례 듣는 방향으로 관리해 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참으로 난감하다"고 말했다.

***"야당, 재신임 공격했지만 철회해도 공격할 것"**

한편 재신임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어떻든 저로서는 아직까지도 국민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뜻을 묻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유효하다고 거듭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재신임을 철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금 야당에서 재신임에 대해 공격은 했지만 철회하면 흔쾌히 동의하지 않고 또 다른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 방법과 관련 "남은 것은 총선과 연계하는 방법을 쉽게 짐작할 수 있고 그런 추측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또한 명쾌하지 않다"며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대문에 함부로 결론을 내리는 게 적절치 않아 여러가지 궁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의 10분의 1이 넘으면 사퇴하겠다'는 발언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노 대통령은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야당이야 모든 것을 다 쓸어 담아서 10분의 1 넘었다 하고 싶겠지만 수사가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합리적인 평가 기준에 비춰 10분의 1이 넘는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결코 10분의 1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일문일답 전문.

***일문일답**

문 : 지금 민경찬 펀드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국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좋지 않은 소문도 들리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대통령 : 우선 참 송구스럽다. 저 가까운 사람의 일로 해서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의혹을 던져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도 참 난감하다. 우선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잘 모른다. 민정수석실의 민정팀은 뭐 하느냐, 실제로 민정팀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친인척 관리는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한다. 한 사람의 직원이 수십명의 친인척을 관리 하고 있다. 그래서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하지 못하고 옛날에 해 오던 대로 옛날에 운동권이나 또는 적극적인 민주인사들을 경찰에서 감시하듯이 경찰의 정보팀에게 동향을 좀 파악해 달라하는 수준으로 동향보고를 받고, 매주 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은 한달 이렇게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주변에서 풍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 간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풍문이 많이 돌아다녔음에도 민정실에서 대통령이 두려워서 조사를 하지 않고 우물우물 덮어두었다가 뒤에 병을 크게 키운 사례가 있지만 지금 민정실은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풍문이 접수되고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고, 그 조사가 시작되는 기미가 있으면서 민경찬 씨가 무슨 잡지에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제대로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빠르게 먼저 노출돼 버렸다.

그래서 진상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사태가 상식 밖의 사태인 것은 틀림없다. 보통사람이 650억을 쉽게 모을 수 있겠나. 그래서 뭔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조사하겠다. 조사해서 사실을 있는 대로 다 밝히겠다. 밝히고 조금도 숨기지 않겠다. 그리고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그것은 단호하게 원칙대로 처벌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참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들의 일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별로 득 본 일이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가깝다고 지금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볼 것이다라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참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민경찬 씨가 이 사람들을 속인 것인지,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접근한 것인지, 서로가 그렇게 은근히 이용해서 모이는 과정에서는 은근히 서로들 알았는데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나중에 덕 좀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뭉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참 세태가 저는 걱정스럽다.

대통령이 뭔가 은근히 힘이라도 실어주고 또 그것을 악용하고 그 결과로서 이런 사태가 생겼다면 저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정말 대통령 가까이 줄서서 아무 득보지 못한다는 것 무척 강조해 오고 있고, 실제로 제 조카들도 취직을 했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역차별을 받았다는 불평을 여러 차례 지금 듣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관리해 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참으로 난감한 것이다. 제발 열심히 노력하고 창의와 실력으로 경쟁할 생각하고 뭔가 덕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황당한 그런 생각들을 좀 안 하는 시대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어떻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책임은 반드시 책임이 있는 대로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문 : 경선자금 문제를 질문 드리겠다. 검찰이 한화갑 전 대표의 경선자금을 수사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해 몇 차례에 걸쳐 도저히 법정 선거자금을 지킬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신 적이 있다. 검찰이 경선자금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대통령의 경선자금 문제는 어떻게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달라.

대통령 : 우선 지금 몇 건 문제가 된 사건이… 저는 그것 몇 건 수사가 저는 그것을 경선자금 수사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부정사건이나 또는 기업의 비자금 또는 어떤 부정한 뇌물 또는 정치자금의 제공 과정을 조사하다보니까 그것이 끝에 와서 경선자금에 닿아있더라 그런 것 아니겠나. 그래서 저에 대한 것도 그런 것이 한건 수사돼 가지고 이미 오래 전에 발표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중에 하나가 한화갑 의원에게 이렇게 또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돈의 도착점이 경선자금이었다는 것이지 이것은 검찰이 경선자금을 본격적으로 수사하자고 해서 수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파적 수사라든지 표적수사라고 하는 것은 좀 억지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경선자금이든 또 무슨 자금이든 한번도 누구누구를 표적으로 삼아서 수사하라고 검찰에 명령한 일도 없고 요청한 일도 없다. 은근히 희망사항을 표현한 일도 없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하늘에 맹세를 하고도 진실이다. 하물며 편파수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저의 경선자금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그동안에 질문을 받아왔고 사실은 그 당시에는 경선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서 부득이 법을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한마디 더 붙이면 적어도 그 시기의 정치적 현실과 상황에 비추어서서 그렇게 부끄럽게 하지는 않았다. 경선을 여러 사람이 다 함께 했지 않나. 그중에서 저비용 경선을 치른 사람들도 있고 고비용 경선을 치른 사람들도 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저나 김근태, 정동영 이 사람들 다 저비용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래서 내가 무슨 차별을 두고 어쩌자는 아무 뜻도 아니고 제 처지만 그렇게 해명을 드리는 것이다. 저는 이 점에 관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판단을 한 일이 없고, 아직까지도 무슨 결심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제 주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적 여론 또는 합의를 보면서 검찰이 판단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그러나 우연히 다른 사건에서 단서가 드러나고 그럴 경우에는 그것은 경선자금의 수사가 아니라 다른 수사이고 때로 경선자금에까지 미쳐오는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의 건전한 합의에 의해서 판단될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저는 그 정도의 유보적 판단을 가지고 있다.

문 :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제기하신 재신임 문제를 여쭙겠다. 지금 정치권에서의 철회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재신임 문제를 여전히 현안문제로 안고 계신다. 여기에 한나라당 불법자금의 10분의 1 이상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그런 발언도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금까지 검찰수사 내용만으로도 이미 한나라당 불법자금의 10분의 1을 넘었다고 주장하는 지적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이번 4.15 총선과 결부시켜 해결할 것인지, 총선과 결부시키지 않으신다면 또 다른 어떤 해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 달라.

대통령 : 재신임의 문제를 제가 쉽게 풀어버리지 않은데 대해서 두세가지 이유가 있다.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허물이 있는 정치인은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어떤 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제가 재신임 얘기를 꺼냈다. 그리고 그때는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민투표도 가능할 것이고 또 정치적 합의는 이미 야당들이 요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소위 재신임에 유사한 퇴진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요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쉽게 수용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 제안을 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 수사가 끝이 다 나지 않았지만 어떻든 저로서는 아직까지도 국민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의 뜻을 묻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야당에서 재신임에 대해서 공격은 했지만 철회하면 흔쾌히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보면 동의하지 않고 또 다른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신뢰할 수 없는 대통령이라는 공격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서 이 문제를 함부로 할 수도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총선과 연계하는 방법을 쉽게 제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런 추측들이 많이 나와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법이 그렇게 또한 명쾌하지 않다. 마치 국민투표 그것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문제가 제기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듯이 총선에 연계하는 문제도 그 자체가 바람직 하냐에서부터 가능하냐 하는 것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또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함부로 무슨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저도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 수사, 특검수사가 마무리되거나 적어도 상당부분 윤곽이 나와서 이제 사건에 대한 사건의 진상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객관화 됐을 때 제가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10분의 1 시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수사가 다 끝나봐야 10분의 1이 넘든지 안 넘든지 하는 것이고, 이것이 녹비의 가로왈자라고 하듯이 야당이야 모든 것을 다 쓸어 담아서 10분의 1을 넘었다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또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계산이 다르지 않겠나. 그러나 이것도 언제나 그 사회의 합리적인 기준이 있듯이 합리적인 평가의 기준에 비추어서 10분의 1이 넘는지는 수사가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급한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급한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 확신은 결코 10분의 1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문 : 총선시민연대가 오늘 낙선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총선과 관련한 시민운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낙선운동도 그렇지만 특히 당선운동을 주창하고 나선 국민참여0415의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단체가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불법선거 개입 논란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대통령 : 우선 0415라는 이런 뭐랄까 조직이랄지 또는 네트워크라고 할지 이런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저는 되도록이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런 활동을 허용하고 또 장려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TV에서 봤지만 영국의 선거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다 하지 않나. 지금 미국의 예비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화면을 보면 거기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피켓팅도 하고 인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집회에 모여서 기세도 돋우고 이런 정치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당원도 있지만 일반 지지자들이 많다. 도시락 싸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자발적 참여자들이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원과 비당원의 구분도 모호하다. 아무 때든 선거 때 나 당원하겠다고 등록하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국민의 정치적 참여방식이 그 사회의 부패를 조장하거나 선거를 타락시키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렇게 사회적 폐해를 끼치지 않으면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이 다 참여를 내세웠지 않나. 국민참여에 의해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우리 정치문화를 발전시키자, 어느 정치인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대통령 선거를 감히 이렇게 얘기한다. 역사상 가장 저비용의 선거다, 그냥 적은 것이 아니고 동그라미 하나씩을 선거 때마다 우리 한국 선거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선거비용의 동그라미 하나씩을 줄여왔지 않나. 지난번 97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 선거가 상당히 깨끗해서 이제는 동그라미를 떼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그라미 하나를 뗐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선거를 치러냈는데 물론 그래도 법적으로 위반된 것이 있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선거 책임자들이 수사를 받고 구속되고 하고 있지만 어떻든 저비용 선거인 것은 틀림없다.

대통령 만드는데 비용을 원가라고 친다면 제가 원가가 아주 적게 들어간 대통령인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저도 노력했지만 참여한 시민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노사모라는 조직의 자발적인 노력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어떻게 저비용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겠는가. 저는 어떻든 정치의 발전이다, 이번에 우리가 전부 수사 받고 구속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짜증스럽지만 이 어려운 과정을 한번 겪고 넘어가면 당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보는 사람도 짜증나겠지만 지금 이것이 넘어가면 이제 선거문화가 획기적으로 또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발전의 계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이와 같은 자발적 참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가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허용해 줘야 된다. 허용해 줘야 되고, 우리 법이 아직 옛날 선거법에 묶여있어서 어느 정도 활동이 부자유스럽다할지 라도 합법의 공간에서 하는 일들은 그것을 마치 무슨 홍위병이네 뭐네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

옛날에 한나라당에서도 대통령 선거때 노사모 같은 것 비슷한 것 한번 해 보려고 창사랑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열심히 했지 않나. 그것은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노사모는 성공을 했고, 창사랑은 성공을 못한 것밖에 차이가 없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런 운동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열린우리당에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정치발전을 하지 말자 하고 무슨 홍위병이네 무슨 이상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정치개혁하자는 사람들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 : 거기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길이면 혹시나 거기에 불법이 게재 되도 뭐 좀 괜찮다는 그런 말씀으로까지 들립니다마는…….

대통령 : 절대로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 제가 법적으로 되도록이면 넓게 허용하자, 그리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적 해석을 관대하게 하고 해서 그런 것을 장려하는 것이 옳다, 정치적으로 너무 매도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