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재신임ㆍ총선 연계 어려워"

"식사정치, 좋은 것 아니냐" "이라크 파병 빨리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4월 총선과 재신임 연계 논란과 관련, "야당이 강력히 문제제기 하고 있고 법적 시비가 일고 있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과 재신임 연계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지만 재신임은 약속이므로 어떻게 실천할지 계속 고민할 것"이라며 '재신임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재신임 시기에 대해 "측근 비리 특검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거나,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을 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때 심사숙고해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후속 개각.청와대 개편 계획 없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 및 장관 등 참여정부 핵심인물에 대한 총선 총동원령에 대해서는 "총동원령은 대통령이 쓰기에는 용어가 적절치 않으며 내릴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2차 개각 가능성에 대해 "후속 개각은 현재 아무 계획 없고, 청와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다만 정당이 집요하게 영입노력을 하고, (각료들이)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결심이 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무리하게 만류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여운을 남겼다.

노 대통령은 총선을 통한 정치권의 지각변동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건 불안과 위험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향한 긍정적 변동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식사정치, 좋은 거 아니냐"**

노 대통령은 또 최근 측근들과의 '식사정치'논란과 관련, "식사 정치, 좋은 거 아니냐"며 "이를 정치적 공방의 문제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며 야당 및 언론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미국 7대 잭슨 대통령을 예로 들며 "독립 후 6대 대통령 때까지 미국은 귀족들만 선거권을 가진 제한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저와 비슷하게 학력이 낮고 독학으로 변호사가 돼 대통령이 된 잭슨대통령 때 보통 선거권이 확대된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잭슨 대통령 버릇이 식당에서 각료들과 논의하는 것이어서, '키친 캐비넷'이란 비아냥 거림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대중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는다"며 자신의 '식사정치'도 이와 유사한 것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좀더 보통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정치 문화도 식탁에서 국정 운영하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문화가 발전하기를 바란다"면서 "식사정치는 좋은 문화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다만 다른 당 보면 언짢은 애기가 자꾸 나간 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사석에서 격려 얘기도 못한다면 너무 어렵지 않냐"면서 "있을 수 있고 흘러나갈 수 있는 일로 수용하는 여유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열린우리당 입당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입당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입당하고 싶다"면서 "그 이유는 대선 당시 당내에 저를 지지했던 사람들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차이는 정치노선의 차이였다. 저를 지지했던 분들이 우리당을 하고 있어 입당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햇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제 주변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저를 겨누고 있어 그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개혁의지를 가진 정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제 허물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당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이 설 때 입당하도록 하겠다"며 측근비리 의혹 특검수사를 지켜본 뒤 입당할 것임을 밝혔다.

***"외교부 간부, 정책수행 지장없도록 인사조치할 것"**

최근 논란이 됐던 외교부 일부 간부들의 '대통령 폄하 발언'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모양새가 좋지 않게 됐지만 존재하는 현실"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은 외교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공직자는 대통령의 정책과 정책노선을 존중하고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며 "혹여 생각이 대통령의 정책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성실히 존중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미외교에 있어 때때로 대통령의 정책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로 사전 정보 유출이 있고, 결정된 정책의 세부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정보 유출이 있었다"면서 "그동안 몇번의 주의 환기가 있었고 대통령 정책에 따라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몇 사람의 응답은 대통령 외교 노선에 이의 제기하고 불쾌한 감정을 모욕적 언사로 표현한 수준에 온 것"이라며 징계가 불가피한 이유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징계해서 보복하느냐, 뽄대를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대통령의 외교정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대통령의 외교정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동의안 통과 늦어진다고 파병도 늦어지진 않을 것"**

국회의 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파병 동의가 늦어진다고 파병까지 많이 늦어지리라고 생각 안한다"면서 "정부는 빨리 파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제맘엔 동의안 처리가 좀 빨리 됐으면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마냥 늦다고만 할 수도 어려운 게 한국 상황이고, 미국도 감사하다는 의사 표시를 했을 뿐이지 다른 불만스런 말은 전해온 바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북핵문제가 마무리 되기 전에 획기적 진전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북핵 문제 해결 이전에 전향적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며 "김정일 위원장 답방은 약속이지만 쉽지 않은일 같아서 강력하게 요청하지도 않고 원칙적으로만 말하고 있다. 크게 봐서 남북관계는 6.15 정상회담 위에서 착실히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친일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대체로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국회에서 입법이 되면 정부가 성의있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것이 역사의 평가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조사가 이뤄지고 경우에 따라서 권력적 수사나 방법에 의한 수사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문제로 다시 고통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므로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등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일간 '독도우표'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한국은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한일 간에 논쟁을 많이 하는 게 독도 자체 문제에서도 득될 것이 없고, 한일 관계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을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