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토지규제 전면재검토, 법인세 단계적 인하"

법인세 추가인하 시사, "정부가 앞장서 反기업문화 해소"

노무현 대통령은 6일 토지규제 대폭 완화,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등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존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토지규제 전면 재검토,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04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새해 국정목표를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두고 이를 위해 모든 힘을 쏟을 작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출을 이룩한 저력을 올해에는 투자에 집중해 달라"고 기업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할 일과 관련, "토지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제가 직접 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말 삼성전자-쌍용자동차에 대한 수도권 토지규제를 해제해준 데 이어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토지규제를 대폭 완화해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법인세율 단계인하를 언급한 것은 정부가 오는 2005년부터 과세표준 1억원초과 부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7%에서 25%로 2%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反기업문화 해소"**

노 대통령은 이날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과 폭력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고, 한편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정부로소는 여러가지 기업활동 방해요소 중 노사안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모든 힘을 여기에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인의 노력만으로 기업인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다"면서 "반(反)기업문화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정부도 앞장서 신뢰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 노 대통령은 "FTA는 우리 경제정책의 대외신뢰도를 얻어가는데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 지도자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1월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FTA 추진대책반을 만들어 싱가포르와 일본과의 FTA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盧 "총선 끝나 새질서 정착되면 정치 빠른 속도로 안정될 것"**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재계가 우려하는 정치혼란과 관련, "정치와 행정이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국민들이 빠른 변화 욕구를 갖고있기 때문"이라면서 "총선이 있는 동안에는 시끄럽게 느껴지지만 (4월)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면 우리 정치가 빠른 속도로 안정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노 대통령은 "4년동안 생산적인 정치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과학적 예측"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만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FTA 비준안 통과가 미뤄지는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등 잠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는 고건 총리, 김진표 부총리, 강금실 법무장관, 오명 과기부 장관,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 문희상 비서실장, 박봉흠 정책실장, 조윤제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고 최병렬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 정관재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