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민은 새로운 내용을 원한다”

"검찰수사 분명히 빈곳 나올 것. 새로운 것 찾겠다"

김진흥 특별검사를 주축으로 한 특검팀이 5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일정을 시작해 검찰의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가 밝히지 못한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국민은 새로운 내용을 원한다"며 적극적 수사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특검팀, “국민들은 새로운 내용을 원한다” 강력한 수사의지 밝혀**

김 특검은 이날 현판식후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법이 준 권한에 따라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법과 국민이 맡긴 책임을 다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특검에 임하는 비장한 태도를 밝혔다.

김 특검은 또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결과 이상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에 분명히 빈 곳이 나올 것”이라며 “국민들은 새로운 내용을 원하고, (특검은) 새로운 것을 찾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특검, “수사대상 논란 있겠지만 소극적 수사하지 않을 것”**

하지만 특검팀은 시작부터 ‘수사대상 범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하다. 특검법안에는 수사 대상이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 3명의 측근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 특검은 일단 “특검의 목표는 법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3명과 관련된 비리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해 일단 특검수사를 3인부터 시작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검찰에 의해 밝혀진 ‘측근비리’ 관련자는 위의 3명에 한정되지 않아 특검과정에 수사대상이 안희정씨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최도술씨는 이미 부산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대선자금을 모금한 것이 밝혀졌지만, 이광재씨의 경우 썬앤문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단순한 ‘전달자’ 역할이었고, 그 돈을 처리한 것은 안희정씨로 밝혀졌다. 이밖에 썬앤문그룹은 신상우, 여택수씨 등에도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고, 국세청 감세청탁 로비 의혹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다.

‘청주 향응 몰카’ 사건으로 의혹이 대두된 양길승씨에 대한 측근비리 조사는 당시 향응 제공자였던 청주 K나이트클럽 이원호씨와 당시 민주당 충북지부장 오원배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이 사건은 현직검사의 구속으로까지 이어진 김도훈 전 검사의 ‘청주지검 내 이원호 비호세력이 있다’는 의혹과도 얽혀 수사 범위를 한정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 특검도 “특검팀이 의혹을 해소키 위해 열심히 수사하다 보면 조사권과 관련 소환에 이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수사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김 특검은 그러나 “수사대상을 둘러싼 논란은 고등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관련 당사자들의 논란이 있겠지만 소극적으로 수사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말해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의혹 관련자를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건별로 수사팀 탄력적으로 운용해 집중력 높일 것”**

특검팀은 대검과 청주지검 등으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아 6일부터 10일간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 계획과 수사대상을 정하고 수사대상의 소재를 파악한 뒤, 40일간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며, 10일간 수사결과를 정리해 3월5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현재 1차 특검 기간 동안 가급적이면 모든 진상을 밝히되, 수사가 미진할 경우 법에 정해진 대로 1개월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수사기간을 연장되면 4월초 총선 직전 수사결과를 발표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특검 업무 분담은 검사출신의 양승천 특검보가 최도술 사건, 변호사 출신의 이우승 특검보가 이광재 사건, 판사 출신의 이준범 특검보가 양길승 사건을 주관하도록 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부산이나 청주에 분소는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며, 각 사건별로 수사 범위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3개의 사건을 일률적으로 분담하지 않고, 사안마다 효율적으로 검사들을 배치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또 문무일, 이혁, 김광준 검사 등 검찰 중견급 수사인력을 보강했으며, 계좌추적 전문가 등 파견공무원 20명을 영입했다. 특검팀은 앞으로 필요 인력을 계속 영입할 계획이다. 수사인력은 사건별로 16명까지 둘 수 있다.

특검팀은 이밖에 이원호, 양길승씨등 4~5명의 수사대상에 대해 검찰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등 필요에 따라 검찰과 법무부 등에 협조를 요청을 하는 한편, 대검을 통해 법원에 공판중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