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여야 정치권에 마지막 경고장

"의원정수 조정작업서 손떼라", 추미애 “의원수 증원에 반대”

‘정치개악’으로 치닫는 정치권의 선거법 협상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30일 마지막 경고장을 던졌다.

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3백55개 단체 모임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의 개혁안을 전면 수용을 촉구하고,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정개특위 재구성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정치권이 시민단체의 마지막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범국민적 항의운동을 조직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범국민적 항의운동 벌일 것”**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은 획기적인 정치개혁을 원하는데 정치권은 정치개혁과 먼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필두로 한 야 3당의 주장은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노골적인 당리당략적 주장이며 열린우리당이 집착하고 있는 도농복합선거구제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져 협상용 제안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정치권이 정치개혁을 위한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선거구 획정이후로 정치관계법 처리를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범개혁의 정치개혁안을 전면 수용하여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월 8일 이전까지 일괄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일을 못 박은 것은 임시국회가 끝나버리면 각 당이 총선준비에 매달려 정치개혁의 기회를 사실상 놓쳐버리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연대회의는 또 “소선구제나 정당명부식 1인 2표제 같은 선거형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지역구 의석수나 의원정수에 직접 이해가 걸려있는 정치인은 정치개혁안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정현백 한국여성단체 공동대표는 “인구 하한선을 10만으로 하느냐 11만으로 하느냐에 직접 이해관계가 엇갈린 당사자는 최소한 정개특위에서 배제돼야 하지 않느냐”며 “이해 당사자인 의원들을 배제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의원들이 위헌을 이유로 선거법 개정안을 연내 표결처리 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위헌을 졸속처리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박원순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헌재판결에 따라 선거구가 모두 무효가 되고 의원직도 무효가 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취지에 따라 선거법이 연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인구 상하한선만 50%를 넘지 않게 수정하면 된다”며 “의원정수나 인구 수 같은 밥그릇 문제는 헌재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서경석 경실련 중앙위원장은 “연대회의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 사회단체는 물론 학계, 종교, 직능을 망라하는 범국민적 항의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모든 국민인 참여하는 방식의 운동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낙선운동 같은 색깔 있는 방식으로 단정하지는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정개특위 위원직 사퇴 잇따라**

한편 시민단체가 임시회기내 정치개혁안 일괄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한 가운데 목요상 정개특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자민련 간사가 특위위원직을 사퇴, 선거법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목요상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의 불법, 폭력적 방법 행사에 의해 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이 마비되는 사태에 직면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을 뼈저리게 절감했다”며 정개특위 위원장을 사퇴했다.

목 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도출하려 노력했으나 기존의 당론과 범개협 안만을 고수하며 야 3당의 다수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열린우리당과의 마찰로 완전 합의안 도출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을 비난했다.

목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와 함께 한나라당 간사인 이경재 의원과 자민련 간사인 김학원 의원도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경재 의원은 29일 당 운영위원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새로운 내용을 협상하려면 새 협상틀이 필요하다”며 “다른 의원들과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해 향후 한나라당 정개특위 위원들의 위원직 사퇴가 잇따를 것을 예고했다. 실제 전재희 의원도 29일 의총에서 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박주선 의원은 “내일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위원직 사퇴는 정치쇼로 보여질 수 있다”며 사퇴를 거부했고, 열린우리당 간사인 신기남 의원은 간사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 추미애, “국민들은 의원정수 증원에 반대” **

정치권의 선거법 협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30일 상임중앙회의에서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을 해 당내 파장을 일으켰다.

추 위원은 "여론조사에서 볼 때 국민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개혁 이미지를 날치기하기 위해 빌미를 잡는 쪽이나 빌미를 제공하는 쪽이나 똑같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또 “정치를 하는 데는 대중의 신뢰가 중요한데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함께 기득권을 사수하는 것으로 매도당할 필요는 없다”며 “이는 소탐대실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순형 대표와 유용태 원내대표가 추 의원의 발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 대표는 “10만~30만 안이 최적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며 “어떻든 그렇게 당론을 정해서 추진 중인데 내부에서 혹시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추 위원의 돌출행동에 불만을 표시했다.

유 원내대표도 “추 위원의 발언 내용은 열린우리당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라며 “협상 테이블에서 민주당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신중히 언급해야 한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회의 후 유종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 위원의 발언으로 혼선을 일으킬 수 있으나 기존의 민주당 당론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민주당과 함께 의원수 증원을 주장했던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도 26일 대표회담에서 “합의가 안되면 모두 현행대로 유지하고 선거구 인구편차만 합헌이 되도록 조정하자”라고 의원정수 현행유지를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