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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금호 등 10대 기업으로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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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금호 등 10대 기업으로 수사 확대

강금원씨 정치자금법 적용 안해, 이기명씨 ‘용인땅 매매’ 수사

‘용인땅’ 매매 의혹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한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삼성 등 4대 그룹에 이어 롯데, 금호 등 주요 10대 대기업에 대한 불법대선자금 수사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말 재계 및 정치권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검찰, 이기명씨 소환 ‘용인땅 가장매매’ 혐의 조사**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1일 이기명씨를 소환해 지난해 경기 용인 땅 매매과정이 ‘가장 매매’를 통한 불법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강씨는 매매 과정에서 이씨에게 계약금과 2억원과 중도금 17억원을 지급했으나 매매를 취소한 뒤에도 돈을 돌려받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가 2002년 빼돌린 13억원 중 매매과정에서 이씨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각각 5억원과 4억원을 장수천의 채권기관인 한국리스여신(주)에 직접 입금됐고 4억원 중 3억원이 장수천 빚 변제 목적으로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게 전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강씨의 돈이 이씨를 거치지 않고 장수천의 채권자인 한국리스여신(주)에 바로 입금돼 가장 매매 가능성에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씨가 ‘가장 매매’를 통해 우회적으로 장수천의 빚 변제에 도움을 줬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강금원씨에 대해서는 법인세 13억5천만원 조세포탈 및 주주 대여금 49억원을 허위 반제처리한 업무상 배임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당초 강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다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제했다. 검찰은 또 36억원을 빼돌린 지난 2000년에도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에 주목, 총선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 연말께 안희정, 최도술, 선봉술씨 등에 대해 구속기소 및 추가기소 등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 일괄처리 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금호, 롯데, 한진, 한화 등도 조사중**

검찰은 이와 함께 삼성, LG 등 이른바 ‘4대 재벌’의 불법 대선자금 조사이후 주춤했던 금호, 롯데, 한진, 한화 등 다른 10대기업에 대해서도 대선자금 불법 제공 여부를 조사중이며 내년 1월초부터 공개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울러 삼성 등 4대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들에 대해서도 금주중 소환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4대 그룹외 이들 10대 그룹으로부터도 상당 규모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불법 유입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중이며, 몇몇 대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압수수색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확대 방침에 따라 정치권에 제공된 불법 대선자금의 규모가 추가로 확대될 것이 확실시돼, 정치권에 또한차례 격량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10대기업에 대한 수사결과를 내년 1월22일 설이전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또 대선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설 연휴 이전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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