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시야에는 미국만 있나”

<정범구인터뷰>“민주-우리 재통합 안되면 불출마”

“이라크에서 일어난 민간인 사망사건에 대처하는 노 대통령의 태도를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다. 어떻게 우리의 군인과 자산을 보내는 문제에 대통령이 이렇게 경솔할 수 있나. 대통령의 시야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미국만 들어가 있나.”

4일 오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무소속 정범구 의원의 발언은 거침없었다. 한국인 총격테러를 계기로 더욱 비등해진 반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체없는 추진’을 지시한 노 대통령의 “정치 리더로서의 자질”에 대한 지적이다.

***“국민을 완전히 핫바지로 보고있다”**

정 의원은 “적어도 국민적 애도 시간을 갖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게 ‘민간인에 대한 테러는 용납할 수 없다’, ‘이 사건과 파병은 연관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최고지도자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두고 판단해 얘기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전술적 판단 없이 여과없이 얘기해 버린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윤영관 외교부 장관을 겨냥,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자신의 정신적 토양을 제공해 준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요직에 앉아 대외정치를 하고 있는데 분노와 서글픔을 함께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팀을 보면 국민에게는 방침을 알리기도 전에 워싱턴에 먼저 사람을 보낸다. 국민을 완전 핫바지로 보고 있다”며 “실제로 세금 내는 것도 국민이고 파병 가는 군인도 국민의 자식이다”고 말했다.

***“파병 주장하려면 자신부터 가던지”**

정부와 파병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한미동맹관계에 따른 ‘국익론’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서희-제마부대 파병 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어떤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왕 도와줄 것이면 화끈하게 해주자’는 것이 파병찬성론자들의 논리”라며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입장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을 들어주고 그렇지 못한 것은 거부하고 협상하는 것이 외교이고 국가교섭”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 이라크에 주둔한 다국적군은 합법적 정당성이 없는 상황인데 자칫 한국이 도우러 들어가면 전범국의 일원이 될 수 있다”며 “세계속의 책임있는 한 국가로 다른국가와의 관계도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국익을 바로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파병론자들은 다 국익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남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국익을 말 할 때는 좀 신중해야 한다”며 “그렇게 열렬히 파병을 주장하려면 정말 국민들이 말하는 대로 자신과 자기 자식들이 먼저 가서 희생을 보여주던지. 다른 사람을 사지로 내몰면서 입으로는 온갖 미사여구를 구사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비전투병 위주의 혼성부대 파병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우리당이 여당으로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의냐는 것은 파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논의를 모호하게 한다”며 “비전투병이라도 군인은 다 개인화기가 지급되는데, 그게 가당한 말이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미국의 파병요청에 대한 현실적 해법으로 터키나 방글라데시 등 파병방침을 철회한 국가들을 거론하며 “우리도 지금 이라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니 미국 내 반전여론 등을 고려하며 시간을 끌 필요가 있다”며 “언제 바뀔지 모르는 특정정파(부시행정부)의 논리에 복속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부시 행정부 내에서도 내년 선거를 위해 미군의 ‘명예로운 철수’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이관문제가 검토되고 있다”며 UN 이관 문제의 국내적 공론화를 주장했다.

***재통합 매듭 노 대통령이 풀어야**

정치현안과 관련, 정 의원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분열된 상태로 총선이 치러지면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며 양당의 재통합 문제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건 배수진을 쳤다. 그는 민주당 탈당 이후 양당 소장파 의원들을 두루 접촉하며 재통합 밑불 지피기에 적극적이다.

정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공멸이 뻔한데 자기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한나라당에 밥상을 차려주는 것은 정통민주세력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통합의 관건으로 “노 대통령이 이 상태로는 정국을 풀어가기 힘들겠구나 하는 통절한 상황인식을 가져야 통합이 가능하다”며 “노 대통령이 분당이 잘못된 것이고 차이를 최소화하고 연대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재통합의) 시기가 중요하다”며 “내년 1월말, 2월초까지는 최선을 다해 통합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 체제에 대해선 “조 대표는 특검 당론찬성이나 이라크 파병 문제에서 보수적 성향이 드러나는데, 대표가 너무 보수를 강조하면 진보에서 보수까지 모두 전재하는 가운데 나오던 민주당의 역동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정범구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盧 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프레시안: 노무현 대통령과 4당 대표와의 회동이 다음주께 열릴 것 같다. 국회조사단 보고 이후 파병 결정이 임박한 분위기인데.
정범구: 사실은 지금 심정이 착잡하다. 상황은 엄혹한데 의외로 정치권은 파병 불가피쪽으로 급속히 가고 있는 것 같아 시종일관 파병 불가를 주장했던 의원으로서 답답하다. 파병을 반대했던 많은 동료 의원들이 열린우리당에 많았는데 노 대통령 때문인지 파병불가론이 잦아들고 있다는 같다. 내가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았더라면 국회조사단을 가도록 돼 있었는데 탈당을 해서 못 갔다. 조사단 떠날 때부터 조사단의 구성을 보고 의원들의 성향을 볼 때 파병 불가피 쪽으로 결과가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예상대로 나왔다. 사실 국회조사단을 보내는 것이 예정됐을 때부터 흔쾌하지 않았다. 국회 조사단은 파병 알리바이용이 아니겠느냐 우려했는데 결과가 그대로 현실이 됐다.

파병 찬성론자들은 교민보호를 위해 파병해야 한다고 얘기 하는데 이런 주장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에 기본적인 상식과 논리가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 사석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언론을 타고 나온다.
교민을 위해 파병을 한다지만 이라크 한국 교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정부가 파악이나 하고 있나. 피살된 한국인 건설노동자 사건을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정부는 교민의 안전에 관심이나 있고, 교민 현황에 대해 파악이나 돼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전투병 파병에 교민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노 대통령은 파병에 경제적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이미 했다. 그 얘기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한미동맹 때문에 파병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문제를 그렇게 파악이 됐다면 한미 동맹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을 텐데, 왜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못하고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한미동맹을 지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파병 경비에 대해서도 말 하는 사람마다 중구난방이지만 3천명 파병한다고 했을때 4, 5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액수도 파병의견이 강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니 보수적 입장의 액수라고 할 수 있고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두고 최고 지도자가 판단하고 얘기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전술적 판단 없이, 여과 없이 얘기를 해버린다. 윤영관 외교부 장관 역시 외교력과 협상력 없음이 입증됐다. 추미애 의원이 얘기를 잘 했다. 우리 국민이 테러를 당했으면 최소한의 애도 기간은 가졌어야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만 바라보고, 아니면 자신의 정신적 토양을 제공해준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요직에 앉아 대외정치를 하고 있는데 분노와 서글픔을 함께 느낀다.

프레시안: 한국인 총격 테러이후 우리의 반응이 상당히 의외다. 비슷한 사건을 당한 일본은 최소한 파병 시점이라도 연기한다는데, 우리 정부는 지체없이 추진하자는 쪽이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은 왜 빚어지나.
정범구: 국가적 성숙도와 정치 리더의 자질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피살당한 사람이 외교관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가와구치 외상이 나와서 사죄를 했다. 한국은 정부의 책임 있는 누가 나와서 유족에게 사죄를 했나. 외통부 장관의 기자회견은 민간인에 대한 테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이불속에서 활개 치는 것과 다름없다. 외통부 장관으로서 교민 보호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자기반성적 대국민 메시지가 있었어야 하는데 공허한 정치적 레토릭뿐이었다. 이러한 상황판단과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대미관계에서 어떻게 국익을 걸고 국민이 바라는 방향의 협상할 수 있겠나.

일본은 다르다. 일본은 일단 비등한 국민여론을 들어 논의를 해보자는 쪽으로 차근차근 시간벌기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교민 테러의 책임을 테러분자에게 넘기며 교민보호를 위해서라도 파병을 해야 한다는 유치하고 비상식적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현재 정치정책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리더로서의 자질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성숙도 면에서 일본은 오랫동안 인접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챙기는 노하우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교 정책은 없고 외교 사무만 있다는 얘기를 한다. 일본은 자국 중심의 외교 정책이 있다. 큰 틀에서는 미국의 정책과 종속되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일본 자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독자적인 정책방향이 서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안 보인다.

프레시안: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대통령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보나.
정범구: 필요하다. 현실론으로는 건설노동자들이 신고를 안 해서 파악이 안됐다라고 하는데. 그 이전의 외교부 발표는 무엇이었나. 이라크에서 외국 희생자들이 나오자 우리 정부는 이라크 대사관에 만전의 경계령 외교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했었다.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말던지. 내가 느끼는 것이나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누가 사과 하고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 어떤 정신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이다. 정신적 자세에서 해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상황파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국익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 끝에 내리는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

이라크에서 일어난 민간인 사망사건에 대처하는 노 대통령의 태도를 그냥두고 넘어갈 수 없다. 적어도 진상조사를 하고 국민적 애도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런 절차도 없이 어떻게 피격을 당했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란게 ‘민간인에 대한 테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좀 있다가 ‘이 사건과 파병은 연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당사자 입장에서 우리의 군인과 자산을 보내는 문제에 대통령이 이렇게 경솔할 수 있나. 대통령의 시야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미국만 들어가 있나.

***“추가파병, 시간끌 필요 있다”**

프레시안: 노 대통령은 어제 북핵문제를 언급하며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해 시급히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 북핵문제와 추가파병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범구: 1차 파병 때부터 제기돼 온 것이 국익론이다. 소위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대북관계도 잘 굴러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 잘 보여야 한다는 것, 그게 국익이라는 논리다. 1차 파병때는 파병에는 반대하면서도 국익론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서희, 제마부대 파병 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나. 둘째로 말하던 경제적 이익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 졌다. 1차 파병 때도 파병을 하면 전후재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현대건설 미수금 10억 달러 문제도 더 이상 진전이 된 것이 없다. 심지어는 연합군을 보낸 영국도 전후건설 시장에 못 들어갔고 미국업체들도 부시에게 정치자금을 댄 몇몇기업을 제외하고는 이라크 재건사업에 끼일 수 없었던 것이 냉혹한 현실이요 현실정치의 모습이다. 그런데 왜 파병론자들은 이러한 구체적 현실을 도외시 하고 구름 속의 이야기만 하는지 모르겠다.

구체적인 증거로 파병을 찬성하는 동료의원과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의견이 이왕 도와줄 것이라면 화끈하게 해 주자는 것이더라. 이것만큼 파병찬성론자의 논리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다. 파병론자들에게 국익이나 안전에 대한 진중한 고려는 없다. 그저 미국이 이제까지 도와줬는데 우리도 도와줄거면 화끈하게 해 주자는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리를 합리적으로 뒤집어 봐야한다. 남북이 분단돼 있고 북한이 무력도발 의사 포기 않는 것이 현실임을, 미국이 한국 제1의 수출시장인 것이 현실임을 고려해야 한다. 한미동맹관계를 파괴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찾자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을 들어주고 그렇지 못한 것은 거부하고 협상하는 것이 외교이고 국가교섭이다. 그런데 한미관계에서는 우리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프레시안: 막상 파병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우리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란게 무엇이 있겠나.
정범구: 미국 내에도 대단한 규모의 반전운동이 있고 미국 민주당도 부시의 아집과 독선을 비판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적 입장에 있다면 미국이 저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래야 한다. 지금은 미국의 여론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가 억지로 전쟁을 끌고 가는데 이라크 문제의 해법을 유엔으로 넘겨야 한다. 90년 소련 해체이후 주요 국가간 분쟁은 유엔 안보리로 넘어갔고 평화유지군이 파견돼 해결했다. 그게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었다. 미국이 경찰 역할을 하되 유엔을 앞에 내세워 지구 공동체의 총의를 끌어내는 체제가 10년 이상 유지돼 왔는데 이번 부시의 이라크 침략이 이것을 깨버린 것이다. 나는 이것을 주유소 습격사건이라고 부른다.

파병에 찬성하자는 배경에는 유엔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도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유엔 결의안의 내용은 유엔은 미영 다국적군의 현실적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다국적군을 도울 수 있으면 도우라는 권고 수준이다. 유엔이 이라크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를 유엔으로 넘겨야 유엔 안보리가 이라크에 자치정부가 들어서도록 책임을 지고 유엔 주도하에서 평화유지군을 편성할 수 있다. 유엔 감시하에 이라크에 자치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미영 다국적군의 역할을 평화유지군으로 교체해야 한다.

지금은 미영 다국적군 사령부가 임시 과도 위원회 통제하고 있는데 다국적군은 나오고 유엔 평화유지군이 이라크 내 연합체와 논의해 과도 정부 수립에 대한 일정을 정하고 유엔 감시 하 선거를 치르고 나와야 한다. 그래야 이후에도 이라크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이라크에 주둔한 다국적군은 합법적 정당성이 없는 상황인데 자칫 한국이 도우러 들어가면 전범국의 일원이 될 수 있다.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세계속의 책임 있는 한 국가로 다른 국가와의 관계도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국익을 바로 지키는 것이다.

프레시안: 유엔 이관 바람직한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사실상 없다. 막상 파병 요청이 들어온 상황에서 유엔 이관을 제안하는 것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져 보인다.
정범구: 현실적인 해법으로는 시간을 끄는 방법이 있다. 지금 이라크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터키나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도 이라크가 평정이 됐고 전후 치안유지군으로 군대를 보낸다고 상황판단을 하고 파병을 승낙했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전쟁이 재발해 버리고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전투병이 들어가야 할 상황이 되자 여기서 파병방침 철회한 것이다.

우리도 지금 이라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니 상황을 봐 가면서 시간을 끌 필요가 있다. 또 미국 내 반전여론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전체 미국인들과 친선을 유지해야지 언제 바뀔지 모르는 특정정파의 논리에 복속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 현실적인 해법은 판단을 할 시간적 여유 갖고 주변국들 다른 동맹국들의 입장을 보면서 파병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한편으론 부시 행정부 내에서 내년 선거를 위해 미군의 ‘명예로운 철수’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이관문제가 검토되고 있다. 이라크에서 미국이 발을 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유엔이 이라크를 맡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들인 공이 있으니 미국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보장 받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유엔이관을 공론이라고 하는데 얼마 안 되는 한국교민을 위해서 파병하자는 것이 더 비현실적인 논리 아닌가. 송영길 의원과 통화하면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필요하다면 정치인들이 코피아난 총장을 만나 파병국면의 해법을 모색하자는 얘기도 있었다.

***“열린우리당, 여당의 한계 드러내”**

프레시안: 추가파병안이 윤곽을 잡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4당 대표회담은 결국 책임 나누기 수순이 될텐데.
정범구: 욕을 나누어 먹자는 얘기다. 국회 내에서도 파병을 반대하면 마치 한미 동맹을 무시하는 감상주의 적인 발언이라고 폄하를 하는데 파병 반대도 다 이라크 사태와 다른 나라들의 입장을 감안하면서 하는 얘기다. 파병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반대론자들이 시민단체 장단에 놀아나는 인기영합주의자들로 몰아가는데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나도 한국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미국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자는 것이지 흑백논리로 가자는 게 아니다.

프레시안: 기존 성향 상 열린우리당은 파병반대론자가 비교적 많았는데, 정신적 여당이라는 한계, 혼성파병 당론 결정 등으로 파병 반대의원들조차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진 느낌이다.
정범구:　우리당이 여당으로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처음 우리당이 비전투병은 파병해도 된다는 입장을 보였을 때 우리당 반전평화모임 의원들이 성명을 같이 내자고 제안 하더라. 맨 마지막에 비전투병 파병은 용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삭제하지 않으면 서명할 수 없다고 했다.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는 논의는 파병을 해야하냐 말아야 하느냐의 논의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다. 비전투병이라도 군인은 다 개인 화기가 지급되는데, 그게 가당한 말인가. 내 지론은 서희, 제마부대가 파병이 된 상태고, 3천만불 경제 지원 약속도 했고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수지원을 한다던가.

물론 미국이 전투병만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꼬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미국도 지금 미군을 빼도박도 못하게 고립된 상황에서 왜 우리에게만 파병을 요구하나. 터키가 사단 병력 파병하기로 약속된 상황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던 미국이 왜 한국에게만 전투병 파병 압력을 넣는가. 한국의 위상이 왜 이정도인지에 대해 울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로서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외교팀을 보면 국민에게는 방침을 알리기도 전에 워싱턴에 먼저 사람을 보낸다. 국민을 완전 핫바지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세금 내는 것도 국민이고 파병 가는 군인도 국민의 자식이다.

프레시안: 한국인 총격테러 이후 일반 여론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파병 반대론이 급속하게 수그러들었다. 조만간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텐데, 대응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정범구: 정치하는 분들이 판단을 다 하겠지만 판단을 하기까지는 다양한 모든 사실들을 놓고 분석을 해야 하고 토론을 해야 한다.

리영희 선생의 자서전에서 본 일화가 생각난다. 선생이 군대 제대하고 길을 가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본능적으로 군대에서 권총을 차고 있던 옆구리로 손이 갔다는 대목이다. 리영희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51년 이후 고지를 뺏고 뺏기는 쟁탈전에서 지도상 점으로 표시되는 그 지역을 얻기 위해 수많은 장병들이 피를 흘렸고 또 전선으로 죽으러 가는 보충병들의 행렬을 봤기 때문이다. 무책임하게 휴전을 반대하는 세력들, 또 이승만에 대한 분노가 커서 자동으로 총으로 손이 갔다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 논쟁에서도 파병론자들은 다 국익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남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국익을 말 할 때는 좀 신중해야 한다. 그렇게 열렬히 파병을 주장하면 정말 국민들이 말하는 대로 자신과 자기 자식들이 먼저 가서 희생을 보여주던지. 다른 사람을 사지로 내몰면서 입으로는 온갖 미사여구를 구사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조순형 대표, ‘진보’ 아울러야”**

프레시안: 특검법 재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더라도 대치정국의 본질적인 측면은 지속될 듯 한데, 일차적 책임을 묻자면 어느쪽에 있다고 보나.
정범구: 나는 당초 특검을 반대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 문제의식은 대통령이 좀더 책임 있는 처신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재의가 통과가 안 될 것이라는 계산에서 세를 모아놓고 한 것도 아니고 재의에 붙이면 통과가 뻔한데 그냥 거부해버린 것이다.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면밀한 고찰 없이 일을 저질러보고 보는 노 대통령의 정치행보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지난번 특검법 처리 때 우리당 처신을 봐라. 무기력한 행보였다. 듣지도 않을 신상발언 몇 번하고 패잔병처럼 나가버리지 않았나. 이것은 노 대통령이 초래한 상황이다. 여당 의원이 적다해도 여당이 단결돼 있고 대통령과 여당이 긴밀하게 협조해 왔다면 정국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필요한 일들을 대통령이 자초해 놓고 책임을 다른 편에 넘겨버린 것이다. 나는 재의에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처신은 너무 실망스럽고 해서 출석은 하지만 투표는 하지 않을 것이다.

프레시안: 탈당의 이유중 하나가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인데 대한 비판이었다. 아마도 이번의 경우는 외형상 보기에 공조라면 더 강한 공조가 될텐데.
정범구: 공조라는 측면 보다는 민주당에서 특검 반대했던 의원들의 입지가 축소됐다고 본다. 민주당 안에서 특검법 반대 했던 사람들은 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열린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인데 노 대통령의 처신이 그들의 입지를 더 축소시켜 버렸다.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든다. 자신의 지지세력이 명분을 가지지 못하고 주변을 겉돌게 만드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지 좋은데 뒷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러 놓고 보니 불필요한 논쟁들로 사회가 시끄러워졌다.

프레시안: 민주당에선 조순형 체제 등장 이후 순항하는 분위기다. 어떻게 평가하나.
정범구: 아직 좀 더 지켜봐야 겠다. 대주주 사이에 낀 바지사장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조 대표가 민주당에 있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을 잘 감싸고 아우르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민주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분열로 생긴 상처들을 치료하고 통합해 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나는 민주당에 몸담았지만 스펙트럼으로 보면 진보로 분류된다. 조 대표는 합리적 보수주의자인 것 같다. 건전한 보수주의일 수도 있고. 그것 자체는 좋지만 당내 진보세력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민주당의 강점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동교동계가 당권을 잡고 있을 때도 진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줬었다.

프레시안: 지적한대로 대주주들이 조 대표 뒤에 포진하고 있다는 게 리더십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정범구: 대주주라기보다는 뒤에 숨어 있는 성향의 스펙트럼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하자면 통합모임은 진보적 성향이 강하고 정통모임 보수 성향을 띈다. 이라크 파병이나 주요 정치 현안을 두고도 차별화가 된다. 대주주라는 표현은 마음에 들지 않고 중도, 진보 그룹과 보수 그룹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그룹이 쟁점이나 정치 스타일 면에서도 대립한다. 통합은 새로운 것을 하자는 쪽이고 정통은 익숙한 것을 하자는 쪽이다. 이런 노선상의 갈등을 조 대표가 잘 아우르기를 바란다. 조 대표의 기본색은 보수인데 자신의 색을 너무 정면에 드러내지 않고 잘 감싸 달라는 것이다. 조 대표의 보수 성향이 특검 당론 찬성이나 이라크 파병 문제에서 보수적 스펙트럼으로 드러나는데 대표가 너무 보수를 강조하면 진보에서 보수까지 모두 존재하는 가운데 나오던 민주당의 역동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프레시안: 어쨌든 박상천 임시지도체제가 끝이 났는데 복당 명분도 생긴 것 아닌가.
정범구: 당을 나와 있는 입장에서는 내 다음 행보는 통합운동이다. 다음 선거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당과 민주당이 분열해서는 치열한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을 이길 수는 없다. 선거공학적으로도 공멸이지만 또 선거전 과정에서 너무 상처를 받을 듯 하다. 우리당과 무차별한 난타전이 벌어질텐데 민주세력의 공멸이자 도덕적인 상처로 남는다. 누구 하나가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긴 역사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큰 죄악이다.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 권유로 정치계 입문했지만 김 전 대통령이 87년 민주세력을 분열시킨데 대해 화를 삭이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봤다. 그렇게까지 깊은 미움으로 남아있을 것까지야 있겠나 싶었는데 지금은 공감한다.

노 대통령에 대해선 솔직히 섭섭함을 넘어 밉다. 민주세력을 분열시킨 것은 죄악이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민주 개혁세력은 소수이다. 옛날 DJ를 찍던 30% 내외의 세력이고 최대화 됐을 때 노 대통령이 받았던 지지정도지만 과반수가 안된다. 민주 세력의 지금 임무는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깃발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세력을 사회에 다수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김대중과 노무현을 대통령 당선시킨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배신했다. 책임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내년 총선에서 공멸이 뻔한데 자기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한나라당 밥상을 차려주는 것은 정통민주세력에 대한 배신이다. 이점에 대해선 나는 확고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내년 1월말, 2월 초까지는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한 통합운동을 할 것이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다.

***“재통합 안되면 불출마”**

프레시안: 열린우리당 정대철 고문도 종종 그런 말을 한다. 그러나 양당에선 현실성을 지적하며 반론도 제기된다. 최근 소장파 의원들을 주로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아는데, 재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정도 무르익었다고 보나.
정범구: 시기의 문제다. 지금까지 기다린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봐야 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에는 통합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거기에는 수도권 출신들이 많아 위기감이 더 하다. 결국 민주당의 자세가 중요한데 조 대표가 된 마당에 통합론을 꺼내기는 힘들어 진 듯 하다. 조 대표 선출된 이후, 민주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복당을 권유하는 전화도 많이 하셨는데 되는 안 되든 통합 운동을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다. 어떤 분들은 왜 되지도 않는 일을 하겠다고 나서냐고 그러던데. 시기가 중요하다. 정치는 흐름을 타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지지도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을 주장하면 투항주의자, 분열주의자 취급을 당하므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상황은 어떻게 갈지 모른다.

그러나 통합문제 최종 실마리는 노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노 대통령 자신이 이 상태로는 정국을 풀어가기 힘들겠구나하는 통절한 상황인식을 가져야 통합이 가능하다. 노 대통령에 분당이 잘못된 것이고 차이를 최소화하고 연대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양당 의원들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접촉과 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인사들이 노 대통령에게 현실인식을 깨우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것이다

프레시안: 민주당이 숨고르기라고 하지만 막상 조 대표는 공멸을 하더라도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전에 표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전제이긴 하지만. 재통합은 결국 총선이 끝난 후에야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중인데.
정범구: 총선 후 통합이라는 것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흡수하는 것이다. 조 대표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에 나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고 지지층에 대한 배신이다. 통합에 최선을 다해보고 분열된 상태로 총선이 치러지면 나는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유권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지치겠나. 똑같은 안을 내놓고 ‘내가 진짜 순 참기름이다’식 경쟁으로 갈텐데.

프레시안: 재통합이 안되면 출마를 포기하겠다고까지 배수진을 치는 것은 재통합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도 있는건가.
정범구: 지금 내 생각이다. 우리당 안에서도 통합을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우리당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당이다. 정당은 선거에서 이겨서 의석을 확보해 공약한 방향으로 정국을 이끌어 가는 것이 목표다.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지만 정당에서는 이기는 것이 선(善)이다. 하지만 지금은 지는 것이 분명한 멍청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노선이 올바르다고 확신한다면 이기는 일을 가기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프레시안: 재통합의 매듭을 노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 면에서 노 대통령에게 훈수를 둔다면.
정범구: 훈수랄게 없다. 열 달 해봤지 않나. 내가 파악하는 대통령의 구상은 국회를 다당제 구도로 만들어 당 지도자들과 협상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그 구도는 완전히 깨졌다. 한나라당이 장악한 국회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진작 예견된 결과이다. 노 대통령이 생각이 있었겠지만 실패로 드러났으니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개인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대통령이 권한이 있는 자리이지만 책임도 막중한 자리다. 대통령으로서의 중요한 덕목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고 현실정치를 하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된다. 딴 놈들과 같아서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주변과 어울리는 것이 군자의 도리이다.

프레시안: 긴 시간 말씀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