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특검 조건부 거부' 입장 밝혀

청와대-한나라 정면격돌 불가피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한 조건부 거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특검 거부시 전면 투쟁을 선언한 한나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청와대 비서진들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문희상 비서실장은 ‘조건부 거부냐’는 질문에 “조금 있다가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서갑원 정무1 비서관도 “일단 오늘 토론 후 결정해야겠지만 조건부 거부로 가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하며 “검찰 수사가 끝나냐 특검을 하더라도 해야하는 거 아니냐”며 “여기 오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에서 천천히 수정안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지금 준비해야 하니까 국무회의 끝난 뒤 얘기하자”며 즉답을 피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재 특검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특검의 ‘보충성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검찰 수사가 종료된 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의혹이 남을 경우 특검을 도입할 수 있는 만큼 ‘시간조절을 위한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24일 최 대표의 전면투쟁 선언에 대해 “협박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고, 유인태 정무수석도 “(특검법을) 그냥 수용한다고 하면 (한나라당이) 무서워서 그런다고 생각할 것 아니냐”고 말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거부권 행사 즉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고, 의원직 사퇴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전면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