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과격 노동운동, 노동자들에게 도움 안돼"

청와대 "盧정부 출범후 손배가압류 대폭 감소"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우리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분규가 빈발해 노사 모두에게 피해와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최근 노조 파업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노동관련 국회의원 및 전직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일부 과격 노동운동 노선은 국익과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盧 "과격 노동운동 노동자들에게도 도움 안 돼"**

노 대통령은 특히 '일부 과격 노동운동'에 대해 "국민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서면 국회도 노동관련 법안에 반대, 거부를 하게돼 결과적으로 일반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노 대통령이 "폭력 발생시 그 시위 주체와는 진행 중이던 협상도 중단할 것"을 지시하며 "상습적 폭력시위 주도하고 선동하는 지도부로부터 일반 시민과 선량한 구성원을 구별하고 정부는 이 선량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일 것"을 관계 부처에 요구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의 발언이다.

노 대통령은 "노사관계 개혁을 위해 노사정 모두가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참석자들이 입법부에서 이해집단간 갈등을 조정하고 노동운동 후배들에게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 "노동관련 입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은 노동계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부가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경제를 살리고 싶은데 재계와 노동계를 조화시켰으면 하는 것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손배가압류 참여정부 출범 후 대폭 감소"**

윤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결과에 대해 "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문제를 노동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노동부와 노동위, 노사정위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 정부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노사문제가 노정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손배가압류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오히려 대폭 감소했다"면서 "10월 20일부터는 법원에서도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노사가 불법쟁의 자제를 위한 대안과 부당노동행위 억제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전재희, 민주당 박인상 조한천 조성준,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 이태복 전 청와대복지노동수석, 방용석 전 노동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