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갈팡질팡' 불법체류노동자 정책

"제조업체는 내년중순까지 단속안해", 원칙도 실효성도 상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자진출국 기간 종료와 함께 17일부터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중소제조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현장의 인력난을 고려 한시적으로 제외키로 했으나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을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인력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같은 정부의 땜방식 정책으로 인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악덕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착취행위가 기승을 떨 위험성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법의 원칙도, 실효성도 의심되는 정부의 미봉책이 초래한 혼란의 연속이다.

<사진> 농성 외국인 노동자

***정부, 중소 제조업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한시적 유예**

정부는 법무부, 행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50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28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일제 단속을 벌이며, 12월에도 8일부터 19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서는 등 내년 6월까지 매달 10일씩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자진출국을 거부한 강제추방 대상인 4년차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12만명으로 밀입국자와 위.변조여권 소지자, 유흥.서비스업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중소 제조업체 종사자는 인력난을 고려 내년 6월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 정책 믿을 수 없다", 현장은 여전히 '불안'**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갈팡질팡을 바라보는 시선을 싸늘하다.

우선 현장에서의 인력난은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단속 유예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찬응 목사는 "정부가 여론에 밀려 강제추방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고, 기업주들도 안심하고 고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즉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작업에 나서지 않고 여전히 숨어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현장의 요구를 묵살하며 일제단속 직전까지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 여론에 밀려 임시방편 조치를 내 놓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커지게 됐다는 비난도 면키 어렵게 됐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 정부의 정책으로 문제 해결 가능**

박 목사는 따라서 15만여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단속 유예' 같은 현행법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목사는 법개정을 통한 전면 합법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행법 내에서 '합법화 기간 연장', 'MOU(이행보장각서)를 통한 구제', '재외동포법 개정' 등을 통해 불법체류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체류기간 4년 이하의 외국인 노동자 7만2천여명은 합법 체류가 가능함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됐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합법화 기간을 연장해 구제할 수 있고, 고용허가제 발표시점 이전 입국자(2003.4.1~2003.7.31, 1만2천여명)에 대해 출국 유예조치를 통해 합법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002년과 같이 자진신고를 통해 밀입국자에 대한 합법화를 실시함으로써 1만여명을 구제하는 등 합법화 조치로 인해 4년차 이하 외국인 노동자가 9만4천여명이 구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년차 이상 숙련 외국인 노동력 재입국 보장해 합법화 유도해야"**

또한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인 4년차 이상 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의 강제출국 문제와 관련, 정부가 인력 파견 상대국과의 MOU(이행보장각서)를 통해 재입국을 보장하면 5만9천여명의 불법체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체들은 이번 고용허가제 실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숙련 기능 외국인 노동자들의 강제출국으로 인한 인력난을 지적하고 있어 이 방안의 경우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 97개 불법체류국중 고용허가제 대상국이 아닌 90여개국가에 대해서도 정부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재입국 보장을 천명해야 하고, 불법체류중인 조선족 동포 대해서도 재외동포법 개정 등이 이뤄지면 총 15만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가 2~3만으로 줄어들어 고용허가제가 연착륙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산노동자센터 한동희 사무국장은 "현재 국내 3D업종의 인력 수요는 50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며 "현재 38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중소업체 3D인력 수요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한 정책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막다른 길'에 몰린 외국인 노동자 문제 사회문제 확대 우려**

현재 대부분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단속을 피해 숨어들어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고, 당장 불법체류 조선족 동포들은 한국국적 취득을 요구하며 사흘째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 보호단체와 명동성당 등에서 농성에 돌입하는 등 정부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최근 두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다른 현실에 비관해 자살했고, 잠적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입국 당시 진 빚 등 본국에 돌아가도 생계가 어려운 처지인 경우가 태반으로 자살이나 범죄 등의 '극단적 선택'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인권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될 우려를 낳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을 제조업 현장으로 몰아넣을 경우 일각의 악덕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임금 체불 등 각종 폐단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우려하며, 정부의 갈팡질팡 대책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