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3당 정치개혁안 비교

닮은 꼴 가운데도 당리당략 따라 차별성

최근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자민련은 1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당별 정치개혁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도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정치개혁안을 확정짓고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각 당이 합의했던 '총선 전 지구당 폐지'도 며칠 만에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는 등 향후 정치권의 합의과정에는 보다 큰 격론이 예상된다. 떠밀리듯 제출한 각 당의 정치개혁안의 실효성에 대해선 각 당의 내부 논란도 매듭되지 않은 상태다.

***선거법 분야**

<표 1>

선거구제 문제는 선거법 관련 분야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분야 중 하나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서청원 강재섭 김덕룡 의원의 12일 회동에서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하는 '복합선거구제' 논의가 있었고 홍사덕 총무를 비롯한 일부 중진들 사이에 중대선거구제 주장이 있지만, 아직까지의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은 소선거구제다.

민주당은 대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광역시는 5~10명을 뽑는 대선거구제를, 도 단위는 3~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각각 도입키로 당론을 정했다.

비례대표제도와 관련, 한나라당은 전국 단위 정당명부식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과 우리당은 권역별 정당명부식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미 현행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이 표의 등가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소선거구를 유지하는 경우에 각 당은 도시와 농촌의 비율을 3:1로 맞춰 10만~30만 명으로 조정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11개 지역구가 인근에 통합되고 24개 지역구가 분리돼 전체 지역구수는 현재 2백27개에서 2백40개로 13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인구상하한선 문제는 당론과 상관없이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고, 통폐합대상 지역구 의원의 경우 자신들의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의원 정수에선 한나라당은 현 2백73명을 고수하자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2백99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의석을 늘릴 경우 민주당은 2백99석중 지역구 2백44석(도시 1백3, 농촌 1백24), 여성전용 선거구 23석, 비례대표 32석을 주장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2백99석 가운데 비례대표 숫자를 현재 46석에서 72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열린우리당은 현 2백73명에서 늘어나는 의원을 전부 비례대표에 넣자는 주장이다.

요컨대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의석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기존 선거구제와 의석수를 유지하자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반면, 의석이 적은 민주-우리당은 의석수를 늘리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입장인 셈이다.

***정치자금법 분야**

<표 2>

후원회 폐지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있어 한나라당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다. 한나라당은 기업 후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연간 3억원 이상의 법인세 납부 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세의 1%를 중앙선관위가 기탁받아 각 정당에 배부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경련이 제안한 지정기탁금제(법인세를 정치자금으로 선관위에 낼 경우 정당을 정해서 납부하는 방식)는 반대했다. 여당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은 후원회 제도를 유지하되 중앙당과 시.도지부는 후원금 모금 내역 일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개인후원회에 대해선 미공개토록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1%의 정치자금 기탁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기탁금도 의석비율로 배분하면 정당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열린우리당은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는 유지하되 지구당후원회는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또 모든 공직선거 출마자는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한 뒤 후원회를 결성,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 자금 수입 지출 부분에서는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각 당 모두 정치자금을 단일 창구로 통합관리하고 일정금액 이상 정치자금 및 선거자금 집행 시 자금 추적이 가능한 신용카드나 수표를 사용하자는 데 대해 동의하고 있다.

***정당법 분야**

<표 3>

지구당 완전 폐지는 지난 5일 국회의장과 4당 정책위의장, 총무회담에서 이미 합의를 본 사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구당 완전 폐지 가능성과 실효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실제 내년 총선 전에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지구당을 폐지하고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최병렬 대표의 안을 유지키로 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안은 지구당을 전면 폐지하고 연락사무소도 없애자는 계획이었지만, 현 정당법 상 당원의 입탈당은 지구당을 통해서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당원 당적 관리를 위해 연락사무소를 남겨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단 연락사무소장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4당 총무회담 직후 완전폐지 쪽으로 기우는 듯 했으나, 12일 확정한 정치개혁안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와 연계해 지구당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 총선이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엔 총선이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원칙적으로는 지구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다른 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구당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일단 지구당위원장제 대신 지구당운영위원장을 두고 이들에 대해선 공직선거후보공천을 제한키로 하는 개선책을 동시에 제시했다.

각 당이 원칙에 합의한 당내 경선 선거공영제는 각론 차원의 합의만 남았다. 선관위가 당내 경선을 관리하고 국민 참여 경선을 실시하는 등 각 당의 안이 크게 다르지 않아 합의 또한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 당이 추진 중인 경선 불복자 방지책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각 당은 경선 불복자에 대해 당의 모든 공직선거에 일정 기간 출마할 수 없도록 하자는 안을 내 놓고 있으나, 이는 경선 출마자의 피선거권을 너무 많이 제한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