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연대, ‘측근비리 특검법' 본회의 상정

최도술비리 등 3개 의혹, 10일 통과키로

국회 법사위는 7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한나라당이 단독제출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3개 특검법안 중 '측근비리' 특검법을 우선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했다.

열린우리당은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은 분명히 하되 물리적 저지에 나서지는 않기로 해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의 공조 속에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당, '물리적 저지' 않기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이미 법안자료로 나온 것은 소위원회에서 의견 일치를 봐서 잘 만들어 진 내용인 만큼 특검으로 넘겨 수사하도록 하자"고 종용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도 "어제 검찰은 최도술씨에게 돈을 건낸 부산 건설회사 사장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것은 홍준표 의원이 진작부터 의혹을 제기한 사항이고 본회의에서도 여러번 거론된 것인데도 불구 검찰에서 허황되다고 일축온 것"이라며 "그러다가 특검하려니까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것인데 이래도 특검이 필요 없느냐"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최도술씨 300억 수수에 관한 의혹은 제안자 자체가 후속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길승 비리 의혹은 특검이 실시될 11월 하순쯤이면 검찰수사가 마무리 돼서 결과가 국민들에게 밝혀질 것이므로 검찰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반대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진행된 표결에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은 법사위원장인 김기춘 의원이 기권한 가운데, 찬성 9 반대 2표로 통과됐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특검법 처리 강행을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검찰수사 방탄용이자 총선정략용"이라고 비난했으나, 본회의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기로 해 특검법은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최도술-이광재-양길승 '측근비리' 특검법만 상정**

법사위를 통과한 노 대통령 '측근비리' 관련 특검법안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및 이영로 전 노무현후보 부산지역후원회 회장 관련 불법자금모금 및 수수의혹 ▲'썬앤문' 그룹측이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노무현 후보측에 제공한 95억원 불법자금 의혹 ▲청주 '키스 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게 제공한 불법자금 수수의혹 등이다.

특검법안은 최도술 이영로 불법자금 의혹과 관련 제 16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및 부산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최도술 및 이영로 등에게 3백억을 제공했다는 의혹사건과 그 밖에 최도술이 SK그룹 등 다른 기업이나 개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사건으로 구체화 됐다.

이광재 실장의 '썬앤문' 의혹은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이 불법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실장측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추가됐다.

양길승 실장 불법자금 수수의혹은 이원호씨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양길승 등에게 금품제공 및 로비의혹사건과 2002년 10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이원호의 처 등의 계좌에서 노무현 대통령후보측에 50억원을 현금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사건 및 이원호가 두 차례에 걸쳐 양길승 등에게 4억9천만원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사건으로 구체화됐다.

한편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을 대통령이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 대한변협이 지방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2인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보는 20인 이내에서 16인 이내로 줄었고 수사기간은 기본 3개월에 2개월 연장할 수 있었던 원안에서 기본 2개월, 1개월 연장 가능으로 축소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3개 특검법안 중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을 제외한 ▲2002년 대선과 관련해 SK그룹으로부터 정치권에 제공된 불법자금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정대철 이상수 의원과 관련된 2002년 대선자금 불법모금 등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등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2개의 특검법안은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만큼,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