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담화문 발표에 노동계 반응 '싸늘'

"정부부터 손배.가압류 취하,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정부가 29일 최근 노동자들의 자살 및 분신사태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으나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담화문 내용은 정부 기존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며 정부가 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안이하다”라면서 일제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1>비상시국농성

***민주노총 “정부부터 손배.가압류 일괄취하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담화문에 대해 “그동안의 정부방침을 재탕삼탕한 것”이라며 “안이한 ‘공자말씀’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진심으로 노동자 자살 항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공공부문의 4백억여원의 손배.가압류를 취하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공개 및 차별 해소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먼저 내놓으라”며 “그 바탕 위에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제도개선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먼저 담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손배.가압류의 범위를 최저임금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부분으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지금까지 손배.가압류를 하기까지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했다”라며 “정부가 손배.가압류를 제도화 하는 것은 사실상 전면적으로 자본의 손배.가압류를 자유화 시켜 촉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최근 노동자들의 항거, 사회안전망의 위기”**

참여연대도 최근 노동자들의 자살 및 분신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회안전망의 위기이자 노동의 위기이며 사회통합의 위기이자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경찰서장이 ‘분신 배후설’ 등의 몰지각한 망언을 한 것은 정책당국의 편견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영등포 경찰서장부터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날 발표한 정부의 담화문에 대해 “출범 초기부터 해왔던 지켜지지 않는 약속의 재탕”이라며 “게다가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개선안 중 일부는 개악적 요소가 있음이 확인됐고, 노동자에 대한 고압적 경고로 일관하고 있어 시국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위기의 근원에 대한 정부의 반성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혹평했다.

***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농성 돌입**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자, 농민들이 잇따라 죽음을 선택하고 서민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고, 여론을 무시한 채 이라크 파병 결정을 내리는 등 현 정국을 8,90년대 초 군사독재 정권 시절과 비교할 정도로 심각하게 사태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서울역 앞에서 열린 민중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 민주노총 등 5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들의 비상시국농성을 겸한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노동정책과 반민중적 정책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민들은 카드빚과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고, 농민들은 농가부채로 죽음을 택하거나 멕시코 칸쿤에서 자결하며 노동자들은 올해만도 다섯명이나 목숨을 걸고 항거했다”라며 “과연 이 나라 이 정부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을 신경이나 쓰고 있는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물었다.

이들은 또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은 생존의 벼랑끝에 내몰려 소중한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고 몸부림을 치며 힘겹게 살아가는데 (SK비자금 관련) 권력자들과 돈 있는 자들은 몇십억, 몇백억을 주고 받았다”며 “민중의 요구를 외면한채 노동탄압으로, 비정규직으로, 손배.가압류로, 농업개방으로, 노점철거로, 파병으로 시대를 뒤로 돌리는 노무현 정권의 이 기막힌 현실을 어찌 두고 볼 수만 있단 말인가?”라며 개탄했다.

이들은 앞으로 노동, 농민, 서민 등 생존권 문제와 이라크 파병 반대, 환경 등 현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다음달 2일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9일 노동자대회, 15일 파병반대 3차 범국민 행동의 날 등을 열 계획이다.

<사진2>인권단체

***인권단체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정부”**

이어 인권운동사랑방, 전국 유가협 등 인권단체들도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시국성명’을 통해 “노동기본권 탄압을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 상황을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정부에 의해 초래된 총체적 위기국면”이라며 ▲손배.가압류, 비정규직차별 등 노동탄압정책 철회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