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금리소득이상 초과소득 과세 환수"

"투기 요소 있는 1가구 1주택 대책도 검토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안정대책과 관련 "금리소득수준을 넘는 초과소득은 전액 과세로 환수할 수 있다는 자세로 정부의 의지를 가져가야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적어도 투기소득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서민주택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지역에 따라서는 1가구 1주택도 투기적 요소가 있으면 대책을 세워가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투기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자세를 강조한 것이지 당장 정책으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부연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4년이상 남은 기간동안 부동산에 관한 제도를 반드시 완비해야 한다"며 "이런 제도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 부동산 보유와 거래가 100% 투명하게 실거래가로 되도록 데이터베이스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간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서도 국가균형발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건교부는 공급 확대 측면에서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집값은 경쟁력 구성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인 만큼 비장한 결단으로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해당 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