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스크린쿼터 조속 해결" 미국에 약속

"장관직 내걸고 막겠다"던 이창동 장관 거취 주목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미국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혀 스크린쿼터가 곧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연말에 노대통령이 전면개각을 약속한 만큼, 개각때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면 장관직을 그만 두겠다"던 이창동 문화장관이 경질된 후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기도 하다.

***"영화인들 설득, 빠른 시일 내 해결하겠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제.무역 종사자들은 (스크린 쿼터를) 줄여 나가길 바라고, 영화와 영화산업 종사자들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영화업계와 문화인들에 대해 설득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타임워너사의 휴 스테판 부회장의 '스크린 쿼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외국인 투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설득노력을 계속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조 보좌관은 "한미 영화업계 등 민간업체들이 스크린쿼터 축소폭에 대해 많은 대화를 통해 입장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측은 미 상공회의소가 중심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미 양국간 스크린쿼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측의 '추진계획'과 관련, "일정은 잘 모르겠다"면서 "스크린쿼터문제가 한미 양국간 투자협정(BIT) 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경제특구 통한 의료.교육 개방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

노 대통령은 이날 스크린 쿼터 축소 문제 뿐 아니라 경제 특구의 확대 등 외자유치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은 좋은 시장이고 투자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면서 "기업활동 뿐 아니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일반 사회 문화생활도 편안하게 해 나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간 각별한 관계가 앞으로 계속되어 나갈 것"이라며 미 기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 애썼다.

노 대통령은 또 경제자유구역 확대 문제와 관련 "한국은 지금 도시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경제특구를 통해 교육, 의료 개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보좌관은 "노 대통령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한 말은 아니다"며 "일단 인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또 '한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기술혁신과 인재 양성,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 확립, 노사관계 개선을 꼽았다.

노 대통령은 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정치, 행정 그밖의 여러 분야에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정부도 지난 8개월동안 여기에 대한 많은 변화를 해 왔다"면서 "한국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 공정한 경쟁을 도입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재신임 문제에 대해 "어려운 처지에 놓아있지만 과거 어떤 정치 지도자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지켜왔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합리성, 투명성의 수준을 반드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노 대통령은 노사문제에 대해 "한국의 노사분규가 잦고 또 전투적이어서 이것이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 정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사문제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에서 노사분규가 매년 절반씩 줄어들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한국사회가 보다 지식집약적인 산업,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감에 따라서 노사문화, 노동운동의 격렬화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게 되고 훨씬 더 합리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어 나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